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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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에 따른 선제적 행정 대응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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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삼술의원 | 작성일 | 2025-02-14 | 조회 |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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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조삼술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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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5.2.14>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삼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의 새로운 활력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농림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에 따른 우리 군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도시민들 사이에서 도시에서 일하고 시골에서 휴식을 즐기는 4도 3촌 라이프스타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연구원의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44.8%가 도시·농촌간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시민들이 농촌에 대한 관심과 매력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말농장, 체험농장 등을 통해 농촌을 찾은 도시민들은 주로 농막을 짓고 그곳에서 짧게나마 휴식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막은 주로 농기구 보관 및 농작업 중 일시적 휴식을 위한 시설로 숙박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올해부터 농촌체류형쉼터를 도입하였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는 도시민들이 주말 동안 농촌에 머물며 영농 체험과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임시 숙소입니다. 특히, 농지전용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연면적 33㎡ 이하로 설치가 가능하며, 데크, 주차장, 정화조 같은 부속시설도 허용됩니다. 이는 단순히 숙소 제공을 넘어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농촌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상당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구제하고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게 하므로서 장기적으로는 귀농이나 귀촌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토지이용규제 개선 경제성 분석결과'에 따르면,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은 향후 10년간 1조 8,253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농촌체류형쉼터로 생활인구 증가, 화재예방 등 사회적 편익에서 비롯된 효과로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발맞춰 우리 합천군도 선제적으로 행정 대응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농촌체류형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 전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관련 조례를 철저히 점검하여 행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부서 간 협조를 통해 쉼터 설치 과정에서 불편함이나 상하수도 등 부속 설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정비도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쉼터 활성화에 따른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 분명한 만큼 자칫 준비 부족에 따른 민원으로 합천을 찾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도록 사전검점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와 같은 제도를 통해 우리 합천군이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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