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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대책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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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철의원 | 작성일 | 2025-03-25 | 조회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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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이종철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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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5.3.25>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철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여러 사회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급증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인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약 3만 9614건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전체 감소 추세와는 반대로 고령 운전자 사고의 비율은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단순한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하며, 그 피해는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가지 고령 운전자 사고 사례를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이 저하되며, 결과적으로 큰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연령 기준만으로 면허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고령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독립성과 이동수단에 대한 강한 필요 때문입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운전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운전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동 불편 해소방안이 확충되지 않고서는 강권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고령운전자 사고발생율 줄이기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시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고령운전자 뿐만 아니라 도로 위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 능력 평가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인지하고, 안전한 운전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필요할 경우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령자가 운전에 의존하지 않도록 대체 이동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고, 고령자 전용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운전이 아닌 방법으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운전면허 반납을 위한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때 10~30만 원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반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지원정책보다는,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대중교통 이용권을 확대 제공하거나,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촉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도로시설물 강화와 운행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도로표지판을 더 크고 명확하게 바꾸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가로수 정비와 조명시설을 강화하여 고령 운전자가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대책과 정책은 그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우리가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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