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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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불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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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태련의원 | 작성일 | 2025-04-03 | 조회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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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이태련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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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 4.3>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태련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3월 대형산불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형화 되고 있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봄철은 기온이 상승하면서 대기가 건조해지고, 강풍이 잦아 산불의 위험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 지난 3월 21일, 산청군을 시작으로 전국에 발생한 산불은 불과 일주일 사이 피해 면적이 4만 8천여 헥타르에 이르렀으며,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등 심각한 손실이 있었습니다. 인명 피해까지 초래한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발생한 산불들의 원인은 여전히 담뱃불이나 캠핑장 취사 등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산불 발생 환경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지만, 주민의 경각심과 대응 인식은 변화하는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불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향후에도 근본적인 산불예방과 확산 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산불진화임도 확대입니다. 산불진화임도는 기존 임도보다 폭이 넓고, 차량이 신속히 이동할 수 있어 진화 활동에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임도로부터 거리가 1m 멀어질수록 산불 피해 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용주면 산불 당시 월평리 산에 일부 임도가 조성되어 있어 야간에도 진화장비와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 군에서도 산불진화 임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해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산불의 효율적 예방과 진화를 위해 추가적인 임도 개설을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간벌과 신속한 간벌목 처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산림 중 36.9%는 소나무 중심의 침엽수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나무는 불이 잘 붙을 뿐만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산불이 발생하면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간벌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산불 취약지를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계획된 면적은 50헥타르로 합천군 전체 산림면적인 71,000여 헥타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방치된 간벌목이나 재선충 처리목 등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산불 확산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지 않도록 현실에 적합한 계획과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대형 산불진화 헬기 도입입니다. 산불진화의 핵심 동력은 헬기입니다. 지금의 산불 확산세 양상을 고려할 때 기존의 소형 산불진화 헬기로써는 역부족이며 한꺼번에 많은 물을 실을 수 있는 대형 소방헬기 도입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 및 산림청, 경상남도에 이번 산불진화의 한계점을 교훈삼아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방지할 첨단 진화장비 도입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3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입산을 통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보호 등을 위해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여 사람과 차량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산통제기간 및 화기물 소지 금지기간을 지정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군민 행동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10년간 통계에 따르면, 산불의 원인은 기후 영향도 있지만, 절반 이상이 실화 또는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했으며, 지난 3월 말 산청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도 대부분 이와 같은 원인이었습니다. 군민이 실화에 의한 산불 발생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이나 산 인접 민가, 과수원 등에서 이루어진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사례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산불 집중 기간에 각 읍면 전광판과 경로당에서 상시 방영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등 지나치다 할 정도의 교육과 계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불은 예방은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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