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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방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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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경자의원 | 작성일 | 2025-05-01 | 조회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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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신경자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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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5.1>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양·쌍백·삼가·가회 라 선거구 신경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돌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3월말 기준, 경남 합천군의 전체 인구는 3만 9,869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만 8,280명으로, 전체 인구의 45.85%를 차치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시대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어르신들의 삶을 지탱하고, 가족의 돌봄을 덜어주는 핵심 인력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체 보조자로서 목욕, 식사, 배변, 이동 등 어르신들의 일상활동을 돕고, 생활 지원자로서 청소, 세탁, 말벗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건강 관찰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돌봄을 조율하는 가족 협력자의 책임도 맡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인지 자극 활동 등 전문적인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과도한 감정노동, 성희롱과 성폭력의 위협 그리고 낮은 사회적 인식 속에서 이들은 누구보다 헌신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월급은 최저임금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며, 제대로 된 휴게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이직률은 높아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 중 정규직 비율은 33.9%에 불과하고, 53.6%가 시간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방문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요원들은 대부분 시간제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있어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규직 비율이 2019년에 비해 줄어들고 시간제 계약직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요양요원의 요양기관 평균 재직 기간은 고작 3.3년에 불과합니다. 이는 경력을 장기적으로 쌓고 전문성을 키우기 어려운 구조임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베테랑 요양보호사와 이제 막 시작한 초보자가 똑같이 최저임금을 받는 현실은 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장기요양제도의 지속 가능성마저 저해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이 16년이 지났지만, 개선되지 않는 처우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은 하나둘 현장을 떠나고 있고, 그 빈자리는 결국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을 존중하고 그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은 단지 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복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를 원한다면, 장기요양요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돌봄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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