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Home > 의회소식 > 5분자유발언
| 제목 |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신속한 복구 지원과 재해예방 인프라 정비 촉구 | ||||
|---|---|---|---|---|---|
| 작성자 | 신경자의원 | 작성일 | 2025-07-28 | 조회 | 152 |
| 첨부파일 |
 5분 자유발언(신경자 의원).hwp
|
||||
|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2025.7. 28.>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합천군의회 신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우리 군의 현실을 직시하고, 군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합천군에는 평균 강우량 503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특히 19일에는 시간당 80mm를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합천읍을 포함한 전 지역에 유사 이래 처음으로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삼가, 가회, 대병면 등 일부 지역은 하루 강우량이 300mm를 초과했으며, 이는 단순한 기상이변을 넘어 생명과 생활의 터전을 위협하는 자연재난의 경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7,418건 91억3,900여만 원에 이르는 농경지 침수 및 밭작물 피해가 속출하였으며, 도로 105개소와 주택 470동이 침수 또는 파괴되었습니다. 7월 27일 24시 기준 집계된 합천군 공공시설 피해 물량만 48,589건, 피해액 1,554억, 복구비용 3,904억 원, 이 가운데 남부의 삼가면과 가회면에서만 250건에 피해액 619억 원, 복구비용은 1,700억 원에 달해 해당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전체 사유시설 또한 신고 피해액이 173억 원으로 현재 집계 중이며 보금자리를 잃은 군민들은 일상과 생계의 위협은 물론, 심각한 경제적·심리적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가 발 빠르게 합천군을 포함한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만, 이제부터가 진정한 복구의 시작입니다. 첫째,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복구 예산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집행입니다.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 생계비 지원, 임시 거처 마련 비용 일부 지원, 중고 가전·가구 긴급 구호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복구 작업 또한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특히 피해가 집중된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보상 단가 현실화, 재파종 종자 및 농자재 구입비, 농기계 임차료 지원 확대 등 보다 세부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반복되는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천 및 소하천 정비는 물론, 이번처럼 일 평균 500mm 이상의 강우가 쏟아질 때를 대비하여 붕괴위험지역이나 생활 주변 요소요소에 침수위험지점을 정밀 조사하는 등 재난 대응 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저지대 주택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형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배수펌프장과 함께 우수저류조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를 계기로 중심 시가지와 주거 밀집 지역의 배수 문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수관로의 청소 주기나 노후 상태에 따라 우수 처리 능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적인 관리와 사전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된 관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정기적인 정비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 없이는 향후 유사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재 우리 군은 행정력과 재정이 한정된 상황 속에서 피해 복구와 민생 회복에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일부 부서에서 추진 중인 외부 공모사업 중에서도 긴급성과 파급 효과가 분명한 일부를 제외한 일반 공모사업은 일정 기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은 행정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복구의 속도와 효율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수해는 단순한 재난을 넘어, 우리 지역이 기후위기 시대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일깨워주는 경고였습니다. 이제는 구조적인 점검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 대응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와 지자체의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을 통해, 합천군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보다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이전 글 |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회전교차로 횡단보도 안전 강화 제안 |
|---|---|
| 다음 글 | 다음 글이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