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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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13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보기] |
|---|---|
| 질문의원 | 정종영 [회의록보기] |
| 질문요지 |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및 추진대책, 방치나 은닉된 군유재산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보았는지, 군유재산을 찾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합천리 대지 788-11, 807번지에 대하여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 답변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징수, 그리고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
| 답변자 | 내무과장 |
| 답변내용 |
○군유재산 찾기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90년 5,227건에 160,000㎡, 92년 삼가면 2필지 149㎡, 합천문화원 소유 부지중 1필지 531평을 찾아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군유재산 색출작업 일정은 7.1∼7.23일까지 조사준비, 7.24∼8.20일까지 등기부와 토지대장 열람, 8.20∼8.31일까지 조사서 작성, 9.1∼9.30일까지 현지조사, 조사결과는 10.1∼10.31일까지로 하였으며, 일정대로 어김없이 추진하겠음. ○향후 군유재산 찾기 위하여 하반기에 군유재산 색출작업을 위하여 읍면 교체작업을 통하여 추진하며, 합천읍은 군에서 직접 참여토록 하겠다. ○합천읍 788-11, 807번지에 대한 처리방법은 별도 충실하게 보고토록 하겠음. ○국공유재산 관리는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재무부에서 국유재산 데이터가 전산화되어 있다. ○앞으로 군유재산을 찾기 위하여 조사요원 3명을 시한부로 채용해서 더욱더 군유재산 찾기에 전념하도록 하겠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