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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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158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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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박현주의원 [회의록보기] |
| 질문요지 |
○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개정 관련 ▷ 차츰 결혼하는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젊은 부부의 대부분은 1명에서 2명의 자녀를 원하고 있으며, 일정한 생활여건이 되지 않고서는 둘째를 가지기 부담스러워 하는데 매월 10만원의 영유아 양육비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접근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바, 우리 관내에서 3자녀 출산으로 혜택을 본 군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 지원금을 높이고 출산, 입양장려금에 대해서도 1년 경과시마다 분할지급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면 효과가 있으며, 인구증가 정책의 실효성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본 의원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
| 답변자 | 김지현 행정과장 |
| 답변내용 |
▷ 2008년에는 출산장려금 19명, 영유아양육비 185명, 학습비로 12명에게 지원을 하였으며, 2009년 8월 현재 출산장려금 37명, 영유아양육비 198명, 학습비 25명에게 지원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한번에 전액 지급시에는 출산전에 주소만 옮겨놓고 출산장려금을 받은 후 바로 전출을 가버리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 부득이 1년 단위로 분할 지급함으로써 전입인구 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