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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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194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보기] |
|---|---|
| 질문의원 | 이용균의원 [회의록보기] |
| 질문요지 |
○ 정부 공모사업 응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안은? ○ 군정조성위원회, 각종위원회 등의 작성된 회의록을 군홈페이지 공개 여부는? ○ 회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한 속기사 채용 확보 계획은? |
| 답변자 | 합천군수 |
| 답변내용 |
▶ 공모사업 응모시 사전 의회의 협의 문제는 공모사업의 특성상 긴급히 지침이 시달되고 신청기한이 급박한 경우가 많아, 전체사업에 대해 사전에 의회에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지역 중요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협의하도록 하겠음. ▶ 위원회 운영은 집행부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서 위원들의 경우 분야별 전문가, 직능단체,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촉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세부내용인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의 검토과정이 외부에 알려질 시 예측되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우려하여 위원들의 소신있고 종합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문제가 있어 일반적인 회의록 공개는 시기상조라 생각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 심의회의 경우 위원들의 모든 발언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법적 업무가 아니며 요약정리 하는 실정으로 속기사 채용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중요사안에 대한 회의록의 경우 녹음 녹화등의 기술적 보완과 직원교육 등을 통해 더욱 내실 있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