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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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210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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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이창균의원 [회의록보기] |
| 질문요지 | ○ 우리 군 전체 건설공사를 경쟁입찰로 하든지 입찰금액을 낮출 수 있는지 여부? |
| 답변자 | 재무과장 |
| 답변내용 | ○ 전체사업장 경쟁입찰을 현실화 시깉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공사규정에 의하여 1500만원 이하의 공사는 건설면허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도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을 영위하는 영세업자는 수주 기회 자체를 박탈 당할 수 있음. 소액공사를 입찰할 경우는 자본이 풍부한 업체의 다면허 보유로 입찰독식도 우려되는 현실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