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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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매년 반복되는 예산 10% 절감의 문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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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균의원 | 작성일 | 2014-03-21 | 조회 | 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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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제1차 본회의(2014.3.21(금))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천·대병·용주면 지역구 이용균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홍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섬김의 군정」,「청렴한 군정」 실현을 위하여 열정을 쏟으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찾아오는 봄은 남쪽의 꽃 소식과 함께 시작이 되고, 우리의 행정시책 추진은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서부터 본격적인 기지개를 켜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봄소식과 함께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군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하여 온 열정을 기울이신 하창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합천군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연례행사로 치루는 “경상예산 10% 절감 시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면서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함께 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방문 등 많은 노력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개로 매년 반복되는 행정 절차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부터 “경상경비 10%절감 시책”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해당연도의 당초예산 중 사무관리비, 여비, 공공요금, 일반보상금 등 경상경비를 일률적으로 10% 삭감하고 그 재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의 당초예산은 집행부가 예산 편성 작업을 거쳐 2013년 11월 22일 군의회에 제출하였고, 군의회는 예산안을 심사하여 2013년 12월 19일 확정시킨 사항입니다. 매년 당초예산의 경상경비 총액 10%는 제대로 지출되지도 못할 재원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집행부는 예산 편성작업에 공을 들여왔고, 군의회 또한 예산안을 심사·확정 한다고 힘을 쏟았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불과 3개월이 채 안된 시점에서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2014년 당초예산에서 사용도 못해 본 경상경비 총액의 10%를 삭감 조치하고, 그 재원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데 많은 행정력이 투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상경비 총액의 10%를 제1회 추경에서 삭감 조치할 계획이었다면 2014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2013년도 결산추경안을 기준으로 경상경비를 10% 줄여서 편성하고, 그 재원을 실제로 투입하여야할 사업비에 편성하였더라면 이토록 번거로운 행정력 낭비와 예산집행의 불합리성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 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된 경상경비 중에는 삭감시키지 못할 부분도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10%를 삭감조치 한다면 황당한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다음번 추경에서 예산을 다시 확보하여야 하는 사태도 발생할 것입니다. 경상경비 총액 10% 절감 시책은 누구를 위한 시책인지, 그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이제는 함께 고민해 보고, 과감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군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나, 중앙부처의 실적 제출용이라면 이런 비효율적인 시책을 계속 끌고 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집행부서의 예산절감 시책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민은 숫자놀음이 아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실질적인 예산절감 시책을 추진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그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 일상감사 제도나 계약심사제도는 조용한 가운데 추진하고 있지만 매년 5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 등 도덕적 해이로 누수 되기 쉬운 예산을 잘 지키고, 중복투자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려내어 투자의 효과성을 거두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예산절감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군은 예산확보를 위하여 처절하리만큼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고,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예산절감 노력 또한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공감하며, 서로 협력하여 실질적인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연례행사가 되어버린 "경상예산 10% 절감 시책"의 개선을 위하여 집행부의 특별한 의지와 미래 지향적인 조치를 기대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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