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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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와 견고한 사회안전망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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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만의원 | 작성일 | 2014-04-02 | 조회 | 1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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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4.2)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홍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다 선거구 율곡, 쌍책, 덕곡, 청덕, 초계, 적중면 출신 김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겨울은 중부지방의 폭설 등으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도 발생 되었으나 우리지역에 별 다른 피해가 없었던 것은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평상시 철저한 대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와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마지막 집세를 남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슴 아픈 소식을 접했고, 이후에도 생활고와 신변비관 등의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자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상급기관의 방침에 따라 지난 3월 11일부터 공공과 민간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복지사각지대 조사·발굴 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실상 도움이 필요함에도 제대로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특별조사를 한 달간 집중 실시해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 3월 26일까지의 특별조사를 통해 군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2세대를 발굴하여 1세대는 기초생활보장 신청, 3세대는 긴급 지원하였고 나머지는 사례관리를 하는 등 세대의 형편에 따라 제때에 적절한 복지지원 시책이 펼쳐진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행정은 기존의 신청주의 복지체계를 과감히 보완해서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복지시책을 펼쳐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발굴형 복지시책이 1회성 행사나, 소나기 피하기 식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법령 때문에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지나친 홍보로 소외계층의 기대감만 높인다거나 일부 복지시책 악용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빌미를 제공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아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군민이 생활고 때문에 생명의 끈을 놓지 않도록 공공·민간자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시책을 펼치는 등 촘촘하고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회원국 중 수년간 1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마 정부와 자치단체의 해결 노력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살이 행정과 개인·조직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조직사회의 끊임없는 관심과 행정의 자살예방을 위한 시책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은 약2억2천여만 원이지만, 이들 대부분이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행사운영비 등이고, 겨우 2천 5백여만원 만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직접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어느 자치단체보다 높아 노인우울증과 고독사 문제 등에도 적극적인 대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 보건소 방문간호팀과 정신보건센터직원 등을 활용하여 노인 등을 대상으로 우울척도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유소견자들에 대한 재활교육도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위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충분한 심의를 거쳐 군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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