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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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간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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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삼술의원 | 작성일 | 2014-11-19 | 조회 | 1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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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 11.19>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면 출신 조삼술 의원입니다. 이번주 토요일이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월동 준비 중에서도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건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15년도 합천군의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간단체 등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관리 감독에 대하여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민간보조금이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당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되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보조금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세간에는 “정부 돈을 눈먼 돈”,“보조금을 먼저 가져다 쓴 사람이 잘 한 것”이라는 풍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어 우리 군에는 지역주민과 단체에 보전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중복지급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와 형평성 있는 업무를 위하여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현행의 보조금에 대한 수기 정산방식을 탈피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군이 편성한 총예산 4,280억 원 중 15.4%인 661억 원은 민간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됐으며, 이 중 최근 3년 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예산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기준 14억 원 불과한 민간행사 보조금이 금년에는 16억 원에 달해 일회성인 행사 위주의 사업에 예산규모가 매년 늘어가고 있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늘어가는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경남도내에서도 도청, 밀양·거제시, 남해·하동·함양·거창군 등 7개 기관에서 이미 구축하여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질·고액의 지방세 체납자가 버젓이 민간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어 지역주민들 사이에 갈등 유발과 위화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성실하게 납세를 수행한 주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으며,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성실 납세자가 세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세정의 실현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조금 교부심사 단계부터 지방세 체납여부, 중복지원 여부, 과거 보조금 신청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조금 부당 신청 및 지방세 체납에 대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업무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민간보조 사업의 전 과정이 전산으로 투명하게 관리되고 운용됨으로써 공무원과의 친소관계에 따른 선심성 행정을 타파하고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 보조금 사후관리 강화 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모든 직원과 주민들이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보조금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징수에도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보조사업 신청자에게 체납이 있을 경우, 신청서 입력단계 부터 체납여부가 자동으로 조회됨에 따라 교부결정하기 전에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이제는 보조금을 비롯하여 지방재정이 인위적으로 집행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 군도 하루빨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간보조금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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