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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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제정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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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만의원 | 작성일 | 2014-11-19 | 조회 | 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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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11.19>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합천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다 선거구 적중면 출신 김성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년부터 쌀시장 완전 개방 등으로 우리 농산물의 보호장벽이 잇따라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농민들의 주름살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농촌경제가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파·채소 등의 일부 농산물의 가격 폭락사태는 좀처럼 해결 기미가 없어 농어촌 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김장철을 앞두고 공급과잉으로 배춧값이 폭락하자 정부가 배추 10만 톤을 매수 및 폐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올해 배추는 평년대비 약 8~18만 톤 공급과잉인 상태로 재배면적 또한 4% 늘어난 데다가 작황호조로 생산량까지 늘어나 평년대비 40% 정도 낮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김장철만 되면 배추가격은 널뛰기 하듯 그 등락폭이 심해 소비자와 농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으며, 더 이상 정부의 농업정책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 온난화로 과수나무의 개화시기가 빨라지고, 장마와 태풍의 피해도 거의 없어, 또 일조량이 풍부해 작황호조와 소비둔화로 농작물 가격이 하락하여 농업소득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의 글로벌화를 위해 체결한 한·중 FTA 협상 타결 등으로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봇물처럼 우리의 식탁을 점령하여 국내 농가의 경쟁력은 점점 더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하였을 때 사전 계약재배 등을 통해 참여농가의 물량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파 등의 경우 가격이 폭락하였을 경우 가공확대, 소비촉진, 정부수매 등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칭‘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에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하창환 군수님! 군수님은 민선6기 선거 공약으로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금년 하반기에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조례 제정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창녕군의 경우 경남도내 최초로 ‘창녕군 농작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을 2008년 7월에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조례에 명시한 김장용 가을무, 가을배추, 마늘, 양파, 감자, 고추 등 6개 농작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농촌과 농민의 삶을 되돌아보고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우리 군이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행정기관이 진실로 농민의 편에 서서 농민을 돕고자 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님과 집행부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건의 드리며 이를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수반되는 기금 1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인간 생존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 농업인들이 생명산업에 자부심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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