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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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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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삼술의원 | 작성일 | 2015-11-20 | 조회 | 1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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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조삼술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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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 11. 20>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나선거구 조삼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실질적이고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 없는 지방자치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주민참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 제도의 일환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종 위원회, 공청회, 반상회 등 여러 유형의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주요시책의 근거자료,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 책임회피 수단 등으로 대부분이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고 봅니다. 우리군에서도 『합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지난 2006년 12월 8일 제정 공포하여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한 법적근거는 마련하였으나, 지극히 형식적인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의 등장과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로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전환되고 있으나 아직도 주민참여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시민적 통제 장치로써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인기위주의 예산편성이나 방만한 예산운용 등 예산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과 일부 관심 있는 군민들로부터 제안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 참여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무엇보다 예산편성, 심의·의결, 결산 등 모든 예산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며 예산편성 결과를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당초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긍정적인 인식전환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있어 다양한 참여기회 보장과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자세가 뒷받침 될 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경우 우려되는 역기능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집단이나 개인 또는 지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주민의견의 선별적 수용기준 또는 지역별 예산배분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는 방법 등을 마련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으로 우려되는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예산편성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재정수요와 관련된 정보를 평소에 축적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론의 장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상충하며 자연스레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만 하더라도 군민의식 함양과 군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렵다” “안된다” 등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작은 부분부터 여지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각종 예·결산과 관련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 지역별 예산 설명회 등 영역을 나누어 하나하나 시작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집행부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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