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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작성자 조삼술의원 작성일 2017-03-15 조회 602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3 15>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나선거구 가야면 출신 조삼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촌사회 유지·보전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희망과 활력을 고취시킴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본 사업의 역점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감사실과 건설과에 전담부서인
미래정책담당과 농촌개발담당을 설치하여
다른 자치단체의 추종을 불허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8개소,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20개소,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개소 등
30개 지구에 1,1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우리군의 농촌환경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전체 사업비 중 79%인 921억원 정도를
국·도비로 지원받는 것은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분명 엄청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군 공직자가
불철주야 노력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한 번 정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주도형 상향식 개발사업 추진과
시설공사 외 지역역량 강화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민의 지적마인드 향상을 모티브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과거 사업추진 형태와
크게 달라 진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해당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거의 틀에 박힌 사업형태로
대부분 도로정비, 공원조성, 체육관·커뮤니티센터
신축 등 시설분야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고령화에 따라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의식 수준이나 전문지식 등 역량 부분은
아직도 개선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해당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업비를
환경정비나 시설분야에 투자하다 보니

각 마을마다 자기마을에 시행 될
사업 분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한 마을간·추진위원들 간
갈등과 분쟁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으며
권역 사업계획이나 주민 의식수준, 역량강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이 주민소득 증대와 관계없는
환경정비 및 공공시설,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앞으로도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하며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과 검토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일부의 시설들은 막대한 예산투입에 비교하여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거나
관리비만 계속 투자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일률적인 시설의 신설은 지양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도 관리·운영방안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이 지속가능한 형태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꼭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창안할 수 있도록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먼저 시행한 후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 선정과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주민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시행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변화된 사업구상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계업자나 사업시행자,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위한 사업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 군민들이 삶의 질과
소득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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