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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안
작성자 최정옥의원 작성일 2018-08-24 조회 542
첨부파일 첨부227-2본 5분 자유발언(최정옥의원).hwp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8.24(금)>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대병,용주면 가선거구 군의원 최정옥입니다.

출산은 한 국가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출산을 장려하려면 아이를 낳고 키울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나라 자체에서 말로만 아이를 낳으라 하지
실질적인 대안에서 괴리감이 큰 것이
문제라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우리군의 인구증가 정책, 그중에서도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우리 정부는 지난 12년간 제1~3차 새로마지 플랜
즉,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실시하며
20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출산율이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으로 계속 줄어들어
현재는 초저출산 상태로,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우리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5, 2016, 2017년 출생아는
각각 175명, 167명, 128명으로
출산율도 1명 내외로써 인구 감소에 비례하여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들은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타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을 비교해 본 결과,

나눠드린 자료에서 보시듯
합천군의 출산장려금 금액이
도내 10개군 중 8번째로
하위권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증가 정책은 단순한 전입신고와 귀농귀촌의
독려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출산을 늦추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군 차원에서 노력하여,
인재로 잘 키우고, 그 인재가 합천의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여,
미래 인구감소의 걱정이 없는 발전된 합천군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감소의 첫 번째 원인은
높은 양육 비용의 문제로써,
우리군도 우리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의 출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의 인상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단순히 출산장려금의 인상으로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군도 타 지자체에 준하는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합천군의 출산장려금은
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를 각각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이상 1,500만원으로 인상하되, 장기적으로 매년 분할 지급한다면,

이른바 ‘먹튀’현상도 줄이고,
합천에서의 양육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금 인상을
인구증가를 위한 이벤트성 정책으로 보지 말고,
우리 합천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잘 낳고 잘 키울 수 있도록
군에서 나서줘야 합니다.
합천에서 둘째 셋째 넷째 계속해서 낳을 마음이
생기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제 합천군은 2024년에 개통될 예정인
함양~울산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국도 정비 등으로 교통이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어
여기에 출산과 양육의 환경까지 좋아진다면
젊은 사람들이 살만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살기 좋은 합천에 정착하여 살면서
타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는 가구도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많아지는 애기 울음소리만큼
합천이 더욱 발전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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