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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설계, 감독 직접 시행 촉구
작성자 신명기의원 작성일 2018-09-21 조회 560
첨부파일 첨부제228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신명기의원).hwp
제22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8.9.21(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석만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행복을 위해 군정 살피는데 온 힘을 다하시는 문준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나 선거구 묘산, 봉산, 가야,
야로지역 군의원 가야면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신명기 위원장입니다.

2018년 2회추경 우리군의 예산은
5,837 억 원 정도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 군의 살림살이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지역주민이 의회와 행정에
거는 기대도 크고 작은 것부터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구분도 하지 아니하고
다양하고 그 수량도 상상이상으로
많아지고 있어 행정의 정답이 뭔지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그때마다
들어오는 민원해소를 위해 각종 공사를
하다 보니 같은 장소에서 두 세 번의
공사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요즘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도로를 예를 들면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처음 시행한
사업들이 대부분 2~3회 이상 확·포장
사업이나 보수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요즘은 도로 시설기준에 맞춘다고
새로이 확·포장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예를 든 도로 뿐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라고 봐 집니다.

집행부에서는 잘 한다고 하는 일이지만,
일반 군민들의 눈에는 관급공사 대다수가
“이중투자 또는 왜 또 땅을 파지?”
등으로 치부되고 있고 실지로 현지를
살펴보면 준공이후 얼마 안 되어
상·하수도 사업 등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중 삼중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원인을 파악해
보면 군민의 수준향상과 민선시대에
주민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은 알지만 일부는 반드시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봐 집니다.

각종사업 시행계획 단계부터 향후
백년대계를 위한 계획을 세워 이 사업이
우리 세대에 마지막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주시고,
모든 일은 사업시행 당시부터 주민과
협의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사를 추진하는 부서의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설계와 공사감독을
공무원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용역회사에
수 십 억원의 용역비를 지출하면서 까지
용역을 하여도 설계변경, 공사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으며, 건설공사의 불신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국장제도를 시행하게 될 조직개편을 시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 시행하는 공사를 한 곳으로
묶는다던지 사업 부서별 인력진단을
정확히 하여 일이 많은 중요부서에는
직원이 많이 배치되어 국비 등 예산확보를
많이 하여 사업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1년간의
설계비와 공사감리비가 얼마나 지출되는지?
또, 그 용역비로 직원을 채용하면 몇 십
명이나 고용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공사감독공무원을 확대 채용하면
우리 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국가시책인
고용증대 사업에도 적극 동참할 수 있으니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의 살림살이의 지표가
되는 예산액이 얼마나 증가하여
전번추경이나 전년도 예산보다 외형적으로
몇 % 가 늘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1원의 예산이라도 꼭 써야할 곳에 쓰는지?
군민의 세금이 얼마나 적정하고 알차게
사용되는지를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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