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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 국제복합도시는 재고되어야 한다!
작성자 장진영의원 작성일 2018-10-29 조회 689
첨부파일 첨부5분 자유발언(장진영의원).hwp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8. 10. 29(월)>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 군민 여러분!
합천군의회 장진영의원입니다.

합천군은 지난 9월 19일
한국부동산 연합회 대표 지태용과
홍콩에 투자회사를 둔 FRA대표 피에르또 도란과
합천군 전역 지역 중 50 내지 30만 평 정도의 면적으로
2018년부터 2026년까지 8년간
합천국제복합도시 투자 유치를 위한
MOU(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국제복합도시란
750만 해외동포 역이민자와
국내 230만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주공간 및 문화컨텐츠를 접목시켜
각 대륙별 국가별로
백화점식으로 도시를 나열하여
문화, 금융, 물류, 교육, 산업 및 가상화폐를
포함한 블록체인을 아우르는 자족도시를 만들어
년중 축제가 가능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인구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꿈의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장밋빛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합천국제복합도시가
재고되어야 하는 이유를 검토해 보면

첫째, 합천은 국제복합도시 적합지가 아닙니다.
합천군은 국제 복합도시가 갖추어야 할
항공, 교통, 금융, 의료, 물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더러
수려한 자연환경을 내세워 유치하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황강직강공사를 추진하며 자연을 파괴시키려는 자기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둘째, MOU체결 기간을 재선을 노리는
8년까지 되어 있으며
이 기간동안 구체적인 과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8년간 군민 족쇄만 채워진 꼴이 되었습니다.

셋째, 합천 국제 복합도시 핵심 주체자인
지태용씨에 대한 인적 프로필을 알지 못합니다.
믿을만한 지인의 소개가 전부인 것입니다.
개인간의 거래도 상대에 대해 면밀히
분석 검토하는데
하물며 4만 6,000명을 대표하는 군에서
상대를 잘 알지도 못하고
충분한 검토, 조사, 동의 없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넷째, 투자자 도란과 지태용씨는
지난 1월 부산에 8,000억
9월초에 이주영 국회부의장 지역구인
창원에 5,000억,
9월말 합천군에도 5,000억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는 곳마다 밝히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섯째, 지태용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부동산 연합회는
비영리 단체이므로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영리목적법인체가 바로
합천국제복합도시개발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9월 19일 군수가 MOU를 체결하기도 전인
8월 29일 군수 측근에 의해 이미 설립되어 젯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한 통의 법인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원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자유롭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불환빈 불환균( 不患貧 不患均)이라
그랬습니다.
백성은 가난한 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지 못함을 분노하는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하게 그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이렇듯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척동자 이상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합천국제복합도시 건설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감언이설로 군민을
더 이상 기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천군은 국제복합도시 건설을 전면
취소해야 합니다.

그 대안으로 본격적인 베이비붐세대들이
은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보릿고개를 겪은 세대로
귀향 귀촌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이들을 겨냥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하는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충실히 준비 응모하여
선정되도록 한다면 국비를 지원받아 보다
값싸고 질좋은 정주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규마을을 조성한다면
35만 출향민 뿐만 아니라 그 지인들과 함께
합천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증가에 힘쓰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꿈의 장밋빛 신기루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 준비하여
한발한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판은 창조를 낳는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본 의원의 충심에서
우러나온 이러한 비판을 통해 합천이 보다 나은
창조의 길로 나아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여러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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