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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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재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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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재진의원 | 작성일 | 2019-11-01 | 조회 | 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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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임재진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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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11.1.(금) 11:00 본회의장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재검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같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문준희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대양, 쌍백, 삼가, 가회 지역 라선거구 임재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합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누구나 선뜻 말하지 못하는 보조금 지원 단체, 일명 관변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군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8년 기준 합천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단체는 현재 76개 단체로 206건의 사업에 총 59억 정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가 정체성을 가지고 단체의 존립 목적에 부합되는 일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단체들의 사업내용은 유사·중복되거나, 사업 영역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한사람이 여러 사회단체에 중복 가입해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지만 관에서는 이러한 사실 확인에 필요한 명부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보조금 지원 단체 수는 물론, 보조 지원 금액을 현재의3 수준으로 줄일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모든 단체의 보조금을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며 꼭 필요한 단체에는 지원금액을 늘려야 할 것이고, 보조금 지원 단체의 본래 목적보다는 회원의 단합을 위해 보조금을 집행하는 유명무실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 또는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선심성 행정을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군민의 혈세로 합리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여러 기관단체에서 선심성·현금성 복지정책에 대한 우려가 많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지금부터 필요 없는 단체들을 정리, 통·폐합하여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은 언젠가는 거쳐야할 것이며, 그래야만 우리 합천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앞으로 단체의 일회성 행사에 대한 지원을 지양하고, 경상적 경비의 지원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업 예산은 적극 지원하여 참봉사자로서 단체를 운영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힘을 모아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이 바라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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