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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형평성과 공정성"을 사각지대 없는 지원방안
작성자 권영식의원 작성일 2021-02-22 조회 141
첨부파일 첨부5분 자유발언(권영식 의원) -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없는 지원방안 마련.hwp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2.22>


존경하는 5만 합천군민 여러분!
배몽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식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힘든 상황에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의 착용과 생활수칙을 준수하며
일상을 보내고 계신 합천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2월부터 이어져온 코로나19라는 대재앙 앞에 모든 군민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들께 자그마한 희망을 드리고자
설을 앞두고,
소상공인 대상 제2차 합천군 재난지원금과
전 군민들에 10만원의 합천형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형평성과 공정성을 토대로한
사각지대 없는
다양한 직종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만족할 만한 지원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 대상 지원시책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느 분야에서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있고,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누락된
업체나 업소는 없는지,
사각지대 발굴 등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정부지원을 비롯한 군 자체적인 지원시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합천군에서는 지원시책이 과연 형평성있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2차 합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보면
집합금지업소 정부 300만원 군 150만원, 도합 450만원
영업제한업소 정부 200만원 군 50만원, 도합 250만원
관광여행업소 정부 100만원 군 300만원, 도합 400만원
택시종사자 정부 50만원 군 50만원, 도합 100만원
버스종사자는 군비만 1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하루벌어 먹고 살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임대료 부담을 안고 어렵게 영업하시는
단란주점과 유흥업소의 사업주 및 관련 종사자
그리고 목욕업소 및 관련 종사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거나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며,

또한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소에
군비 50만원을 일괄지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술을 주업으로 판매하는 식당이나 술집 같은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커피숍, 제과점 등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훨씬 타격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차등을 두고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올 해 안에 끝나기 어려울 것 같은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또한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방안 또한 마련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우리군 여건에 맞는
지원기준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소상공인들이 만족할 만한
지원책은 나올 수 없을지라도,
형평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한 정확한 조사로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정 업종에
상대적으로 과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형평성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힘든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 역시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시름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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