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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숙의민주주의 도입 촉구
작성자 장진영의원 작성일 2021-03-19 조회 156
제253회 제1차 본회의<2021.3.19>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장진영 군의원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를 통한 간접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민주주의 방식은
신속성, 효율성의 강조로 간혹
전체 군민의 민심을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정치·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약자가 더더욱 궁지에 몰리며
정치적 참여가 지속적으로 줄고
정치불신이 팽배해질 우려가 높습니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고
실질적 정치참여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이룩할 용광로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모든 인간은 공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진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소수 독점적 정치를 보완하고
민주시민이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로
공평하게 참여하여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심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하는
숙의민주주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를 도입하게 된다면
선입견에 의한 판단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개인적 이익에서 상호 공공의 이익으로 옮겨가는 공익적 가치로 가변할 수 있는
선호의 전환이 이루어 질 것이며,
갈등하는 가치들을 정보에 기반해
서로 수용함을 의미하게 됨으로써
비록 의견은 다를지라도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잠정적 해결 방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숙의민주주의 성공사례를 보면
국가에서는,
공사가 중단된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호, 6호기 재건설 여부를 전국시민 500명이 참여한
숙의민주주의를 통하여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건설하는 방향으로
국론을 통합했으며

자치단체로는,
15년 이상 논란이 된
대구시 신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시민 배심원 250명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옛)두류정수장을 대구시 신청사 위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처음엔 비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국가 정책과 대구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냐는
의구심을 가지게 했지만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대화와 심의를 거친
공론화 과정을 신뢰하게 되어
여론을 통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합천군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의 효율성, 연속성, 전문성을 증가시켜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방만한 경영과 비용의 증가가 우려되고
공단 이사장, 상임·비상임이사들이
퇴직고위공무원으로 채워지며
또 다른 토호세력을 형성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지고
공정한 진행을 확보하여
지역, 연령, 성별, 계층 등에 맞게
군민참여단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참여 실비를 보장하고
사실에 근거한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론화를 통한 대화와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숙의민주주의 도입은
상호존중과 공익을 위한 신뢰를 바탕으로한
공론화 과정으로
민주적 절차와 여론의 통합을 이룩하여
정당성과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숙의민주주의에 참여한 어떤 사람은
“온 삶을 통틀어 지금이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4%정도가 찬성하며,
반대12%, 모르겠다는 응답도 34%에 달합니다.

이러한 여론조사는 정보의 부재로 인한 것이며,
숙의민주주의는
토의와 심의를 거쳐 선호의 변환을 통해
군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길을 열어주며
정책홍보의 효과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지만 있다면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본래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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