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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의계약 개선안 마련 촉구
작성자 정봉훈의원 작성일 2021-05-03 조회 246
첨부파일 첨부5분자유발언 (정봉훈).hwp
제254회 제2차 본회의<2021.5.3>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배몽희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방청객여러분, 오늘 특별히 군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신 청덕면 안문현노인회 회장님 및 임원진과 합천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생생발전협의회 회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다선거구 군의원 정봉훈 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군민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관내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여
소외와 불신을 없애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서로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건설공사 발주에 있어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군에는 193개의 전문건설업이
등록되어 있으나
공사 수주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단계에 와있습니다

합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입찰방식은 가격 경쟁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되므로 논란의 소지가 없는 반면
수의계약은 결재권자의 재량권이 있어
각종 시비와 의혹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 등 지역 갈등요인을 일으키는
수의계약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수의계약 개선 건의
5분 자유발언도 하였습니다만

본청발주 전자입찰방식 1000만원
이상을 3개월간 시범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결과
공평한 계약에 있어서는
그 효과를 검증하기에 턱 없이
부족한 기간으로 아쉬움이 있었고

낙찰률 발생에 따른 예산절감과
면허대여 폐해가 감소했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영 후 전 부서 및 읍면에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법규를 준수하라는
공문시달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한 업체에 편중되어 몰아주기 등 공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합천군의 지난 한 해동안
공사와 물품구매 수의계약건수를 살펴보면
공사 3,326건, 물품 2,158건 등
532개 업체가 5,484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계약 관서별로 살펴보면
본청의 공사계약건수가 474건이고
물품구매 계약건수는 83건입니다
읍면직속기관 등은 공사계약을 2,852건,
물품구매 2,075건 했습니다

업체별 공사계약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해동안 100건이상 계약한 업체가 있는반면, 23개업체는 30건이상을,
122개업체는 한해동안 단 1건만
수주하였습니다

계약 업체의 60%이상이
5건이하 계약을하였으며,
물품구매 계약도 이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으로
수의계약 절차를 개선해서
본청과 읍.면 전체 전자입찰인 2천만원 초과를 1천만원
초과로 확대할것을 제안합니다
전자입찰시에는 낙찰률 발생에 따른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업체선정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정업체를 선택해 지정한다는
일감몰아주기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행정을 구현해
대 군민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동일업체와 연간 1인견적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병폐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평성을 높이고자
수의계약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될것입니다


또한 투명한 계약시스템을 통해
오피스 사업자 등을 통해
지역 건설업의 공정하고
건전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군 전문건설협회
임원진회의결과 천만원이상
전자입찰제 방식에
전원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수의계약으로 인한
각종 특혜 의혹을 해소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 개선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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