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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보건소 조직개편
작성자 신경자의원 작성일 2021-07-16 조회 73
첨부파일 첨부5분발언(신경자의원).hwp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7.16>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의회 신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시대에 접어든 현 시점에
무엇보다 중요한 군민건강을 위해 최일선에서
보건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 직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함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인구감소가 시작되었고
기대수명은 83세를 넘기며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이미 노인인구 40%를 넘기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전국 자치단체 중 노인인구 비중이 4번째로 높습니다.
이는 더욱 촘촘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부응하여
최근에는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보건행정의 수요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화 된 세계에서
코로나19로 대변 되는
감염병 업무는 포스트 코로나에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보건행정 서비스와 건강증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건소는 합천군 전체 정원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140여 명이 넘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군청의 “실”“과”는 4~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합천군 보건소는
8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6개 보건지소와 15개 보건진료소까지
운영하는 방대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야
어찌 이들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보건소는 단순 보건행정 집행기관으로
두 개“과”까지 필요치 않으며,
“과”의 추가 설치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필요없는 직제를 개설하게 된다는 비판도 있지만
조직을 보강함으로써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책임행정을 펼침으로서 군민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합천군은 변변한 준 종합병원조차 없는
열악한 의료 인프라 체계입니다.
이러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보건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비용은
사전예방 비용의 10배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의 주된 목적인 보건소의 기능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로부터
자치분권 강화와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를 위해 2018년 개편된
“지방자치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율적인 정원을 관리하고
“과”단위 설치의 자율권을 확보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만 해도 인근 지역인
함안, 창녕, 하동, 거창군은 차례로
두 개 “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안군과 창녕군은 6만이 넘는 인구이지만
하동군은 우리 합천군과 비슷한 인구이면서
노인인구는 오히려 2,000여 명이 적은 군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와 재산을 잃으면 일부를 잃지만,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습니다.
합천군 보건소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책임지는
최일선 기관으로 군민이 건강해야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합천 보건소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에 발맞추어
복잡하고 다양한 보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실질적인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진정한 의미의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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