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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내 건설산업체와 건설기계 활용 방안 마련
작성자 성종태의원 작성일 2022-11-15 조회 39
첨부파일 첨부5분 자유발언(성종태 의원).hwp
제269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2022.11.15>

사랑하고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종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대형 공사 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및
중장비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건설산업은
생산 및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또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반 산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신기술 정보 제공,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단속 등에 관한
군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내 영세 산업체가 많이 육성되고
다양한 지역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있고
관내 영세 업체의 성장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형 개발사업의 경우
대부분 타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 추진을 권장하지만
제도적인 강제성과 인식이 부족하고
지역 영세 건설업체의
낮은 기술력과 경쟁력 부족 등을 이유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도급마저 타 시도 협력업체를 동원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찰받은 외지 업체는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자재와
건설기계가 좋은 조건으로 투입이 가능함에도
관내 기계를 이용하기보다는
타 지역에서 가져오는 일이 많아서

지역업체는 하도급에서 소외되면
해당 공사 시 필요한
모든 과정에서 배제되어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내 자재 및 건설 장비는
현장에 즉각적인 투입이 가능하고
기계의 고장이나 파손 시 유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 건설기계
하루 작업 시 비용을 확인해보면
덤프의 경우 무게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부분 55만원에서 65만원 선으로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고,

굴삭기의 경우 버킷 용량에 따라 상이하고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합리적인 금액대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타 지역 건설기계는 작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 현장까지 운송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동반되어
편의적인 면과 비용적인 부분에서
관내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관내 생산 자재 및 장비의
긍정적인 부분을 홍보하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대형 공사 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공동도급제도,

관내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및 중장비 사용 등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관내 영세 산업체의
대형 공사 참여 지원책과
장비 보호 대책 마련은

지역업체의 침체와 도태를 막는
가장 시급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하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항상 합천군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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