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 메뉴 보기

희망과 감동을 군민에게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합천군의회

의회소식

5분자유발언

Home > 의회소식 > 5분자유발언

합천군의회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글보기
제목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 자제
작성자 이종철의원 작성일 2022-11-15 조회 47
첨부파일 첨부5분 자유발언(이종철 의원).hwp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11.15?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윤철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무분별한 공모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이제는
국가를 포함한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해당 주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참여기관을 모집해 선정된 기관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우리 군은 보다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2021년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조례에 따르면 군은
해당 공모사업이 군 실정에 맞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 시 문제점과 관리 방안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분석 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일부 공모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별 산업 특성이나
경제 규모 등의 실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할
최소한의 기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무분별한 공모 방식을 취하고 있어
우리 군 실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철저한 사전 조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응모를 하여
막상 선정되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우리 군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비 매칭 비율이 점차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쪽으로
늘어나고 있어 우리 군 재정에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 22개 부서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공모사업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총 169개 공모사업을
완료 및 추진하고 있고
사업은 대부분 시설물 건립,
노후 시설물 정비 및 리모델링,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대다수의 공모사업은
민간의 필요에 의한
일상적인 지원에서 그치지만
공공시설물 건립은 자칫
예산과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되어
사업 계획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년간 추진한 공모사업 중
시설물 조성은 약 30여 건으로
전체 공모사업 중 18%를 차지합니다.

인구 증가와 지역 주민 정주여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여 추진한
일부 시설물 조성사업은
사전에 철저한 검토 없이
지역 곳곳에 조성되어
이용자는 거의 없이
최소한의 관리 인력만 상주해
운영상 부실을 야기하고
유지비용만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검토 가능한 기간이 짧아
타당성 조사가 미비했지만 실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신청한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향후 조성될 신중년 센터,
복합커뮤니티 센터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지,
군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맞는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과 사전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졌을까요?

분명 합천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도
다수 있을 것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서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합천군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명분하에
관행적으로 지속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군에 불필요한 사업을
굳이 재정적 부담까지 안고
응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담당자는 쓸데없는 시책을 추진한다는
군민들의 부정적 여론과
차후 생기는 문제점까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책 공모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규모를 파악하여
기획하는 합리적인 체계 개선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주관 공모사업은
개개의 지역에 부족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여
각 시군 사회·경제 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공모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과
대책 마련에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공모사업 지원 시 철저한 검토를 통해
필요에 의해서만 추진한다면
미약하나마 실적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정말 군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글 이전글 테이블
이전 글 관내 건설산업체와 건설기계 활용 방안 마련
다음 글 야외 운동기구의 사후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목록보기

링크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