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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농어촌공사의 문제점 지적과 이에 따른 해결방안 마련
작성자 이종철의원 작성일 2022-12-19 조회 69
첨부파일 첨부5분 자유발언(이종철 의원).hwp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윤철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과 임무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농어촌공사는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
또는 토지 가옥 소유자가 모여
농지에 대한 관개용 저수지나
제방 등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조직한 수리조합이었습니다.

공사는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여
농업생산성의 증대,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등
농업 전반에 관련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주된 사업으로는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관리에 관한 사업,
농지의 조성과 이용증진 사업,
농업구조개선,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이 있고
오로지 농촌·농업·농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 및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

지금의 공사는 농지임대·매매 등
수익사업에만 혈안이 되어
우리 농민들의 사정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83개소의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는
농업용 용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지만
가지고 있는 저수지 관리 및
최소한의 운영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수지 관리 인력도
공사에 우호적인 사람을 선발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적정한 기준 없이 선발된 일부 인력은
주민들의 저수지 사용에
비협조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업무는
농어촌공사의 임무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리 군에 요청하여
결국에는 군에서 관리·수리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기관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임무를
성실히 이행해야만 존재할 이유가 됩니다.

농어촌공사는 어떻습니까,
공사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은 올해 10월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와
갈수기 동계작물 양파, 마늘 등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여
기존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던
양수기 등 수리시설을
2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확대 운영한다고 합니다.
농업용수 부족은
지속적으로 우려되고 지적된 부분인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진작
공급시기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할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까?
농어촌공사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본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상시소통창구 마련과
읍면 맞춤형 수리시설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우리 군민은 농업 용수가 부족하면
당장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또한 군이나 공사로 바로 이야기를 하면
대체적으로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천군과 한국농어촌공사,
민간이 참여한 소통창구를 만들어
함께 협력하고 의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고
또한 저수지 관리 인력과
지역주민 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읍면 수요에 따른
지역맞춤형 수리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공기관은
존립 목적인 공익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 추진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공공기관에는
과감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1만 2천여 명의 농민을 위해
농업용수 적기 공급 협약에 그치지 않고
이행까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농어촌공사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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