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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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출산 장려 및 아이키우기 좋은 정책 개선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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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문숙의원 | 작성일 | 2023-02-17 | 조회 | 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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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김문숙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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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2.17>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합천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는 우리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급격한 출산율 저하는 국가적 재앙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의 진행으로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전 세계 198개 국가 중 꼴찌라는 불명예를 차지하였습니다.경상남도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0.95명에서 2021년 0.90명으로 계속적인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고, 합천군의 합계출산율은 경남에서도 최하위 수준으로 2020년 0.93명에서 2021년 0.80명으로 급감하는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가까운 장래에 합천군이 소멸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합천군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히 준비해 왔는지,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합천을 만들기 위해 다음 네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2021년 통계청 출생통계 발표에 따르면 우리군의 경우 첫째, 둘째의 출생이 전체 출생아의 8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자녀 중심의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을 현실에 맞게 과감하게 개선하여야 합니다. 현재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1,000만원 지급하는 것을 첫째 4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500만원을 지급하여 첫째 아이에 대한 초기양육 부담을 줄여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자금 지원입니다. 학자금 지원자격에 보면 우리군에서 출생하고 주소를 둔 학생에 한해서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타 시군에서 전입한 학생들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학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상 임대주택 제공입니다. 본 의원이 교육관계자와 함께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에 대한 원인을 조사했는데 주된 이유가 주택문제였습니다. 화순군 아산초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 주택을 제공하여 폐교위기에서 학생수가 증가하고 아울러 인구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우리군도 학교 관사 및 농촌 빈집 등을 정비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많은 학부모가 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확대공급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면적은 38평방미터와 70평방미터로 매우 작은 평형으로 공급되다 보니 1인 가구가 사용하기에는 맞을 수 있지만 신혼부부 등 2인 이상 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는 협소하므로 규모와 세대수를 확대 공급하고 월 임대료도 저렴하게 하여 젊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확대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처한 여건이 어렵지만 우리군도 희망은 있습니다. 2015년에 전국에서 군단위 2번째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여 육아지원 전문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 개원한 다함께돌봄센터도 저학년 아동에게 상시 및 일시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시책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제부터라도 아이는 부모가 낳지만 지역사회 전체가 공동의 책임을 갖고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합천군이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올 문제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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