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 메뉴 보기

희망과 감동을 군민에게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합천군의회

의회소식

5분자유발언

Home > 의회소식 > 5분자유발언

합천군의회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글보기
제목 가칭 '기술협력팀' 신설 제안
작성자 이한신의원 작성일 2023-02-17 조회 508
첨부파일 첨부5분 발언(이한신의원).hwp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2.17>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미래의 합천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 가-선거구 이한신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토목·건축·전기 등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는 부서에서
공사 업무를 발주할 때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된
관련 실과에 협조 받는
협업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 감독을
요청받은 부서에서는
본인 고유 업무에 추가하여
타 부서를 지원해 줘야 하는 사항이라
제대로 된 감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는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문성 부족으로
예산 과다 책정, 공사 지연이나
부실 공사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공사에 대한
전문 기술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가칭 ‘기술협력팀’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크고 작은 공사 진행은
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사업 추진 전 과정을
담당 사업 부서에서

제각기 맡고 있는 현재 시스템을
각 부서에서 공사 계획과 예산의
수립까지만 추진하고,

이후 공사 전 과정을 기술협력팀에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발주, 감독, 공사 추진, 준공에
이르는 순차적 프로세스를
일원화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기술협력팀 신설에 따르는 장점을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공사 설계 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정 단계별로 엄격한 기준에 의해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장 감독 시스템을 갖추어
도급업체 및 위탁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설계도면과 시방서, 관리 규정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허술하게 공사한 시공업체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준공검사시
부실 부분을 정확히
보완할 수 있고
또한, 하자 부분 발견시
즉시 보수 요구하여
시정함으로써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사 추진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일원화된 관리는 공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극히 일부겠지만 공사를 수급하여
직접 수행하는 시공업체들의 공기 지연
또는 자재 단가 및 품질과 관련된
부조리를 근절하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술협력팀이 신설되면
기술직 공무원이 전담하여
공사의 설계·시공·감독 전반에 대한
공사 완성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글 이전글 테이블
이전 글 출산 장려 및 아이키우기 좋은 정책 개선 방안
다음 글 합천사랑상품권 및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 목록보기

링크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