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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 대책 강구
작성자 성종태의원 작성일 2023-03-29 조회 692
첨부파일 첨부5분 자유발언(성종태의원).hwp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3.29>

안녕하십니까? 성종태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주신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합천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국제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에 동참하여
정부는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든다는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시설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아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농촌 경관을 훼손하고
마을주민들의 집단 민원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수년간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증하면서
자연환경 파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임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비중이
대략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 산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훼손된 나무는
총 264만5천여 그루이며
경남에서만 27만3천여 그루가
훼손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경남지역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면적은
347헥타르로
축구장의 486개 규모입니다.

산지형 태양광 발전시설은
나무를 베고 산을 깎아 만든
시설이라 산사태에 취약합니다.

작년 8월, 강원 지역에 한 사례를 보면
당시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그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로
농가 주택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곳 주변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산림청 조사 결과 많은 양의 비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패널을 타고
빗물이 한곳으로 몰리며
기반시설을 파손하고,
인근 농작물과 민가에 큰 피해를 주는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안전 정기 검사를
올해부터 4년 주기에서
2년 주기로 시행해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우리 군은 자체적으로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 조사를
매년 시행하여
주변 민원 불편 사항과
피해 상황 발생 여부,
인접부지 토사유출 등 관리상태를 살펴
인근에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취약 설비를 살펴 자연재해로 인한
설비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합천군 계획 조례」
제18조의2항(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내용을 보면,
주요 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m 안,
주거 밀집 지역과 관광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50m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남도내 타 지자체를 살펴보면,
의령군에서는 도로와
주거밀집지역과 관광지에서
직선거리 500m로 제한하고 있고,
함양군에서는 도로에서 직선거리는 800m,
주거밀집지역과 관광지에서는 500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우리 군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쏠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발전소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 우리 군의
누적 발전소 개수는 813개소로
경남에서 제일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광이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방지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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