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Home > 의회소식 > 5분자유발언
| 제목 | 용역에 관한 개선방안 제시 | ||||
|---|---|---|---|---|---|
| 작성자 | 이종철의원 | 작성일 | 2023-07-25 | 조회 | 523 |
| 첨부파일 |
 5분 자유발언(이종철 의원).hwp
|
||||
|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7.25>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합천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 선거구 이종철 의원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정책이나 대형사업의 전문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최근 5개년도 용역 수는 총 4,101건이고, 계약금액은 2천 36억 6천만원으로 용역에 엄청난 비용이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용역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용역 결과가 부실하거나 통계오류 등으로 결과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용역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문성이 적은 용역의 경우는 업무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입니다. 업무 담당자가 해당 사업에 대해 누구보다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며 용역에 의존하기보다 직접 수행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존 연구 결과에서 유사한 용역은 없는지 파악하고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복되는 용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용역 결과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복되는 용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용역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천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54조에 따라 용역의 결과를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에는 공개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2019년에 한 건의 결과가 게시된 이후에는 공개된 보고서가 없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용역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필요시 업무 담당자나 군민이 열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용역 결과보고서를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에 게시하고 군 홈페이지에 용역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면 업무 담당자는 기존의 결과보고서에서 참고할 수 있는 과제가 있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고, 군민들 또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학술연구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합천군 시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이전 글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입주작가들의 주소지 이전 혜택과 레지던스 프로그램참여 |
|---|---|
| 다음 글 | 청결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한 제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