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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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금리시대 지역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상환에 따른 고충 완화방안 모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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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안나의원 | 작성일 | 2023-09-13 | 조회 | 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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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박안나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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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9.13>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선거구 박안나 의원입니다.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금리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 최대 약 2퍼센트 인상된 가운데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3년만에 이자상환 연체율이 최고치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의 차액에 대해 보상해 주는 이차보전금 상향조정을 건의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기준 합천군 소재 사업체현황을 살펴보면 종사자 1~4명인 사업체 수는 4,877개, 10명 미만의 사업체 수는 300개, 10명 미만의 영세 사업체가 약 94%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서는 그만큼 이분들의 경쟁력이 필수적이라 해석됩니다. 우리군은 소상공인 역할의 이런 중요성을 잘 알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청년·여성 창업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합천군이 출연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소상공인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11개 은행과 협약 체결하여 대출하고 있으며 대출이자 3%를 5년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2014년 조성 이래 총 872개 업체에 대해 약 13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인상과 더불어 작년 하반기부터 체감되고 있는 유례없는 고금리, 장기화되고 있는 고물가, 고환율로 지역 소상공인들은 일명 3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대출이자 3% 이차보전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개인 신용등급과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이자율이 최고 7%까지 적용되어 이자부담 체감율이 두 배 이상에 달한다고 호소하는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금리상황을 버텨나가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좀 더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고금리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이차보전금 상향 지원 방안이 있다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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