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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촉구
작성자 신명기의원 작성일 2024-02-16 조회 182
첨부파일 첨부5분 자유발언(신명기 의원).hwp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4.2.16>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명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45년 8월, 원자폭탄 피폭으로부터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후
1990년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재한 원폭 피해자 복지사업을 합의하였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1996년 10월 18일에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을 개관하였고
현재 76분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원폭 자료관 운영 지원을 비롯한
원폭 피해자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2024년 예산은 약 3억9,720만원입니다.

국·도비 1억1,970만원,
군비 2억7,750만원으로
지원사업 예산의 70%가
군비로 투입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폭 피해자 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비 비율이 낮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전국 원폭 피해자 지부에
등록된 회원은 1,763명이며
합천지부에 등록된 인원은
전체의 약 23%인 414명으로
전국에서 합천군에 가장 많은 인원이
등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자폭탄 피폭은
개인으로서는 피할 수 없이
불행을 당한 분들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이자 식민지 역사의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원폭 피해자 관련 지원이나
후대를 위한 교육 사업은
지자체보다 국가가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앞장서야 하며
그 후 사회가 함께
보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9년부터 준비 중이던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사업’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약 316억원이었으나
이후 여러 차례 사업 조정을 통해
79억원으로 삭감되었고
그중에 국비 40억, 군비 39억으로
많은 군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사업 자체의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도 아쉬운데
국비 부담이 50%에
그친다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 많은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보듬고
전쟁의 참상을 국민에게 일깨워야 할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원폭 피해자 대부분이
초고령화된 상황입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이
하루빨리 완공되어
억울한 원혼을 달래고
가족들의 상처 치유는 물론,
후손들에게 전쟁에 대한 교훈과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국가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폭적으로 책임져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의 책임 의식 제고와 함께
원폭 피해자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100% 국가가 부담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으로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 등을
정부에다 충분히 전달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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