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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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수막 관리 대책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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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문숙의원 | 작성일 | 2024-05-13 | 조회 | 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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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김문숙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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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4.5.13>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문숙 의원입니다. 옥외광고물의 본래 기능은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각종 정보 제공을 통해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있거나 행사가 많은 시즌이 되면 정당이나 각종 사회단체 홍보물들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도로변과 가로수에 무분별하게 넘쳐나고 있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 국회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개정내용에는 정당에 관한 현수막은 읍면에 2건 이내로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화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주민들의 불편과 교통장애,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에 대한 장소 제한 등의 실질적 규제가 없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수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정당 현수막 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 현수막 등이 지정게시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 수량, 장소 제한, 단속 강화 등의 조례 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수막의 소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 소재는 매립해도 썩지 않는 화학섬유인데다 소각 시에는 다이옥신과 미세플라스틱 등 1급 발암물질 배출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킵니다. 현수막 한 장을 처리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 무게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6.28k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년생 소나무 한그루의 1년치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맞먹어 폐현수막이 기후위기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폐현수막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옥수수나 감자, 사탕수수 등 자연에서 추출한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 현수막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소재로 만든 친환경 현수막은 환경오염 없이 소각되거나 생분해될 수 있으므로 기존 현수막의 처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에코백이나 마대, 쓰레기수거함 같은 항목들을 제작하는 폐현수막 업싸이클링 사업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폐현수막 처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과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용이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으로 군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고 광고 쓰레기 감축으로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합천군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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