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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 서류 간소화 제안
작성자 이한신의원 작성일 2024-10-14 조회 57
첨부파일 첨부5분 자유발언(이한신 의원).hwp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4.10.14>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읍,율곡,용주,대병 가선거구
이한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합천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 제출의 간소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수많은 공사용역물품 계약이
규정된 행정 절차와 서류를 통해
체결되고 관리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이낭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 모두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현재의 계약 이행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요구되는 문서들은
대부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매번 비슷한 서류를
반복적으로 작성 및 제출하므로 인해
서류 누락 등으로 계약 이행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정부를
의미하는『정부 3.0』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자문서를 통한
계약업무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면 계약 시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직접 군청을
방문하는 등의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첫째, 계약 이행 서류 중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하고
필수사항 위주로 작성할 수 있는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사한 형식의 여러 서류를
하나의 서류로 통합함으로써
계약대상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담당 공무원의
서류 검토 업무도 경감되어
행정력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확대 활용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사례를 들자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을 승인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입찰 및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서류 제출 및
계약상대방의 방문을 최소화하여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양평군의 경우도 실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도입시행한다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업무 서류의 간소화는
계약상대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계약업무의 다양성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며,
행정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크게 증진시킬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불필요한
종이서류 제출을 줄임으로써,
계약 체결 절차가 간소화되고,
친환경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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