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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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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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한신의원 | 작성일 | 2025-02-14 | 조회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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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이한신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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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5.2.14>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읍,율곡,대병,용주 가선거구 이한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고령화 문제와 이로 인한 간병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합천군의 전체 인구는 4만 3백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1만 8천 2백명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천군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초고령화는 지역소멸과 초저출산 등 다양한 사회 문제와도 직결되며, 특히 병간호가 필요한 노인과 중증환자의 증가로 간병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족이 직접 병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간병지옥', '간병파산', '간병살인'과 같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간병 부담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족이 간병을 전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합천군도 4명 중 최소 1명은 간병이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이나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간병 비용이 매년 증가하여 월 400만원 이상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간병 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간병인을 구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와 우리군에서도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간병인 시장의 대중화입니다. 특히 급증하는 간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비용의 외국인 간병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합천군이 초고령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천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경상남도와 중앙정부에 제도 정비를 건의하고 관련된 법인과 협력하여 외국인 간병인을 양성 할 수 있는 교육기관 설립 등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합천형 외국인 간병인 교육기관 설립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군에 정착하게 되어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향후 최대 18만 명의 간병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간병 업무의 특성상 업무 강도와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내국인 간병 인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이 초고령화 시대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합니다. 합천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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