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Home > 의회소식 > 5분자유발언
| 제목 |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개선방안 제안 | ||||
|---|---|---|---|---|---|
| 작성자 | 이종철의원 | 작성일 | 2025-09-12 | 조회 | 38 |
| 첨부파일 |
 5분 자유발언(이종철의원).hwp
|
||||
|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5.9.12>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덕곡·적중·쌍책·청덕·초계 다 선거구 이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합천군의회가 지난 6월에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집행부가 한 달 후 제출한 처리계획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과 개선 의지 부족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한 해 동안 추진된 군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지적사항’으로 도출하여 그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합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제출한 처리계획은 개선 의지를 담아 처리방안을 밝힌 것도 있으나 그동안 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개선 계획보다는 형식적인 답변에 그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성의있는 의지나 실질적 대안과 구체적 조치는 빠지고, 전례답습적인 보고에 머무르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에서도 나타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산관리관별 태양광 발전설비 관리 철저” 지적사항 관련입니다. 의회가 사전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현황을 제출한 일부 부서도 있었으나 다수의 부서는 현황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는 현황 및 관리자의 부재를 방증하는 것이고 이를 감사 시 지적하였으며, 부서에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음에도 처리계획이 ‘해당없음’과 ‘처리완료’로 제출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자세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둘째,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재검토 및 결과 제출” 지적사항 관련입니다. 사업 종료 후 추진단 해체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동일 목적의 법인이 새로 설립되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유사 중복성을 띄는 중간지원조직의 정리 방안이나 관련 부서 간 협의 흔적 하나 보이지 않는 모호한 답변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언급한 태양광의 경우 정확한 설치 현황 및 관리주체가 포함된 운영계획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경우, 사업과 추진 주체의 정리에 대한 부서의 명확한 입장과 계획에 관해 보완된 답변 제출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앞서 언급한 사례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다수의 처리계획이 책임없는 면피성 답변에 머무르고 있으며 구체성 없이 형식만 갖춘 문서로 사실상 의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일부 처리계획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거나 피상적인 수준에 머문다면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현행의 일회성 책자 제출 형태로 그치는 보고가 아니라 그 처리경과에 대해 임시회를 통한 정확한 보고와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타 시군 의회에서도 회기 중 보고를 청취하며 중간 점검 과정을 거치는 등 더 책임지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회의 지적은 군정을 더디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합천군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인 개선방안과 구체적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여 행정의 신뢰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 또한 이를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점검하고 뒷받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이전 글 | 우수기 전 댐 수위 안정 관리 철저 |
|---|---|
| 다음 글 | 다음 글이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