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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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합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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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합천군의회 | 작성일 | 2025-10-20 | 조회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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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권영식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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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5.10.20>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 현재 인구는 약 3만 9천 명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소멸위험지수 0.2 이하 소멸 고위험 지역에 해당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46%로 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합니다. 초고령화와 청년층 유출로 인해 경제활동 인력은 급격히 줄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기후위기까지 겹쳐 농업은 물론 제반산업 기반 약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가 맞물린 지역 소멸 가속화는 이제 명백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 6개 군, 약 24만 명을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공모하고, 지난 10월 13일 모집을 마쳤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7건의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이는 농어촌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의 여러 시군에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를 파악하고 6개 시범지역에 선정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지방비 분담재원을 발굴하는가 하면, 제도 정비를 통해 주민여론을 형성하고 군민운동을 지원할 조례까지 제정하고 있습니다. 합천군보다 인구소멸위험등급이 낮은 경남 인근 지자체는 정부 정책에 일찌감치 대응하여 시범지역 신청을 마쳤습니다. 다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방비의 절반을 부담해야 할 경상남도가 재정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군 단위에서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실제 참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업의 대상이 될 경남의 여러 지자체와 도민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가령, 경상남도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0개 군을 모두 지원한다 하더라도 연간 총 소요액은 약 2천2백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한 해 경상남도 전체 예산액 14조 원에 견주어 결코 과도한 비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가 농어촌 지역 도민의 간절한 열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합천군에서는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합천군 역시 전국 소멸위기 지자체들과 보조를 맞추어, 우리 군민들이 향상된 복지 수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늦은 감이 있더라도 지금부터 준비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본소득제도는 그 성공 여부를 아직 속단할 수는 없으나 비슷한 처지의 인근 자치단체가 시행 중이라고 가정했을 때 합천군이 늦거나 도입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다만 현행의 재원 분담 구조인 국비 40%, 도비 30%, 시군비 30%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 지나치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대부분의 재원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10% 이내로 축소하여, 전국 모든 소멸위험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월 3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는 요구와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적 인구위기 대응전략이며 농촌 농업의 유지와 생존이자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핵심정책이 될 것입니다. 합천군은 이 논의에서 결코 뒤처져서는 안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합천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합천군의 미래는 분명 달라질 것임을 확신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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