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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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복택시 정산 시스템 개선 방안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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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종태의원 | 작성일 | 2025-10-28 | 조회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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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성종태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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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10.28>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양, 쌍백, 삼가, 가회 지역구 성종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복택시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합천군은 지리적 특성상 면적이 넓고 마을 간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자가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전체 인구의 46.8%가 노인인 점을 고려할 때, 고령 운전자 비중 또한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국적으로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가용을 대체할 교통수단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우리 군은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마을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행복택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행복택시는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병원 진료, 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일상적인 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현재는 각 읍ㆍ면에서 행복택시 종이 쿠폰을 직접 인쇄하여 배부하고, 택시운송사업자가 운행일지와 사용된 쿠폰을 제출하면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 담당자와 운송사업자 모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기록 누락이나 지연 등의 관리상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합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가 추진한 ‘합천군 교통 네트워크 체계 구축 연구용역’에서는 행복택시의 정산 및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행복택시 전용 카드와 단말기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운행기록과 지원금을 자동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전자 정산시스템을 도입하면 운행비용 신청 및 지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행정기관의 관리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 지급이나 자료 누락 등을 방지하여 예산 집행의 정확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충북 제천시의 경우 전자카드 방식을 도입해 탑승 및 하차 시 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면 GPS를 통해 이동 구간과 요금이 자동 확인되도록 하여 정산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행복택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역 교통 인프라 전반의 안정성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의 택시업계는 자가용 이용 증가와 운행 거리 감소로 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곧 행복택시 운행의 인력 확보와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운송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전자정산 시스템의 도입은 단순히 서류 절차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운행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안정적인 운행 환경 조성과 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동권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며, 합천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진정한 교통복지가 실현될 것입니다. 행복택시가 합천군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따뜻한 지역사회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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