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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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업인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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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철의원 | 작성일 | 2025-10-28 | 조회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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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이종철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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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10.28> 존경하는 합천 군민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덕곡ㆍ적중ㆍ청덕ㆍ쌍책ㆍ초계 다 선거구 이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농업인 처우개선을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22년부터 농어업인에게 지급하고 있는‘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농어업인에게는 최소한의 자구책과도 같은 지원사업입니다. 합천군은 연간 약 4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경남 군부 중 두번째로 높은 액수입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매우 훌륭하나, 2025년까지 경상남도 내 농어업인수당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경남 농어업인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국 시도별 농어업인수당과 비교해보면, 충남은 80만원, 강원은 70만원을 지급하는 등 평균적으로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경상남도 내 지방자치단체는 1인 경영주에게 연 30만원, 공동경영주가 있는 경우에는 연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경남 농어업인의 대다수가 전국 최저액의 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2026년 부터는 이러한 불공정함을 개선하고자 경상남도는 내년도부터 농어업인수당의 단가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증액하겠다는 매우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상되는 수당 향상계획으로는 농어업인 수당 1인 경영주에게 연 60만원, 공동경영주가 있는 경우 연 70만원 수준으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천군은 연간 약 15,000명,군민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농업인이 수혜를 받고 있는만큼 농어업인수당 향상에 따라 농업인 처우개선이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농어업인 수당 향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예산을 당초에 적극 반영하고, 각 읍면에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공공비축미 건조비 지원과 관련한 제언입니다. 정부는 매년 농가 소득 안정과 식량 안보를 위해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고 있으며, 합천군은 정부로부터 배정된 공공비축미를 건조벼와 산물벼를 구분하여 건조벼는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산물벼는 미곡종합처리장(RPC)과 합천동부농협을 통해 매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을 통해 매입하는 산물벼에 대해서는 수분율을 고려하여 40kg 포당 최대 2,600원의 건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상당수의 개별 농가에서 자가건조하여 매입하는 건조벼에 대한 건조비 지원은 전무합니다.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계획에 따르면 합천군은 산물벼 40,058포, 건조벼를 145,088포 매매할 예정으로, 건조벼가 산물벼보다 3.5배 가량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가에서는 공공비축미를 자체 건조하여 건조벼를 생산하여야하는 상황입니다만 산물벼에 대해서만 건조비를 지원하고, 건조벼에 대해 건조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개별농가에 대한 정책 형평성이 어긋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 유가와 전기요금 급등으로 벼를 건조하기 위한 비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생산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 시‘건조벼’에 대해서도 산물벼와 동일한 수준의 건조비를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농어업과 농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가 합천군에서 가장 크게 빛나기 위해 농업인들의 처우개선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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