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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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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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삼술의원 | 작성일 | 2025-12-05 | 조회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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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조삼술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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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5. 12. 5>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삼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귀농ㆍ귀촌 정책에 대한 진단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합천군이 직면한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지역 생산성과 활력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귀농ㆍ귀촌 인구 유입입니다. 합천군은 그동안 귀농ㆍ귀촌 지원사업을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농업 관련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합천군은 농업창업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의 입주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동 중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3세대에서 15세대가 입주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과 올해에 입주한 세대는 8세대로 급감하였습니다. 2년 연속으로 8세대로 그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주거 환경, 교육 과정과 창업 지원 시스템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진단하여 농업창업단지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귀농ㆍ귀촌 정책을 단순히 '전면 이주'에 국한하지 않고, 변화된 도시민의 생활 방식을 반영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24년도에 실시한 「농업ㆍ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비율이 57.3%로 역대 조사 결과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들 중 49.6%는 ‘자연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 귀농ㆍ귀촌을 원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사의 2023년도 결과에 따르면, 도시민의 44.8%가 도시와 농촌을 오가는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근 대도시인 대구나 진주의 도시민들이 주말을 이용하여 우리 지역을 방문하고, 점진적으로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개발 방향의 대표적인 예시로, 도시민이 일주일 중 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도시-농촌 복합형 생활 모델인 ‘4도 3촌’연계 프로그램을 들 수 있습니다. 농촌은 도시민들의 주말 생활 공간으로 활용되며, 자연을 체험하고 농업 활동에 참여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이나 체험 영농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이를 통해 농촌 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올해 「농지법」 개정으로 도입된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도시민들이 농촌에 상시 거주하는 것에 대한 부담 없이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남해군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으로 10월 한 달 동안 전입자가 629명에 달했으며, 하동군에서는 출산축하금 200만 원과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양육 수당 6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근 지자체에서는 인구감소를 예방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수당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천군이 경남 1위의 소멸군이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더욱 적극적인 인구 유입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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