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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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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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한신의원 | 작성일 | 2025-12-05 | 조회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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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이한신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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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5. 12. 5>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한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농공단지에서 근근히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영세 업체들이 직면한 현실을 소개하고 대안모색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1월에 있었던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조금 전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합천군 내 중소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는 조문의 삭제로서 공정위 권고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합천군은 관련 조례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으며, 용역 및 공사에 대해서도 관내 업체가 고른 기회를 갖도록 계약 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을 갖추어도 가격 경쟁력과 같은 요소에서 뒤진다는 이유로 일부 기업들이 소외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발주하는 일반물품 관급공사 수주 계약이 매우 힘들고, 입찰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지역업체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내 산업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조례 개정 후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우선 구매 내용이 삭제되면, 지역 중소기업들이 공공기관과의 거래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는 지역 경제와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합법적 여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 지역 상품 구매 기회가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하고 합천에서 생산되고 조달 등록된 제품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등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농공단지 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구매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제 제품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변화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관성적인 노력에 그쳐서는 오늘날과 같은 치열한 기업 유치 경쟁 속에서 기업투자유치는커녕, 오히려 입주 업체들이 합천군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가회면에 소재한 구포국수의 경우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인근에 새 공장을 지으려 했으나 운영에 필요한 여유 부지 확보에 실패하여 합천군이 아닌 인근 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입주를 확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합천군 산업단지 여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통찰력 있는 대안 수립이 시급하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상품 우선 구매와 고른 판매 기회 배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지역업체의 관급공사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합천군 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의 제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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