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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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합천형 육아수당 제도 도입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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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한신의원 | 작성일 | 2026-03-31 | 조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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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이한신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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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3.31>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한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천형 육아수당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역의 존폐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합천군의 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합천군 인구는 3만 9,011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만 8,573명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0세부터 19세까지의 인구는 2,826명으로 전체의 7%에 불과합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약 1,000명가량 인구가 감소했으며, 출생아 수 역시 2019년 137명에서 2025년 58명으로 57%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에는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지역에서 꿈을 키울 때 비로소 합천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양육비는 약 111만 6천 원으로, 가구 소득 대비 약 18% 수준 이상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이며, 출산과 양육을 망설이게 하는 현실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육아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남 하동군은 하동형 육아수당을 도입하여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강원 육아기본수당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합천군도 보다 적극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합니다. 육아수당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며, 지역화폐 등을 활용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합천군의 인구 구조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합천형 육아수당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개인의 부담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일이 될 때 우리 합천의 미래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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