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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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유가시대 극복대안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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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호연의원 | 작성일 | 2008-07-23 | 조회 | 1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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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남부지구 출신 조 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3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외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 의조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합천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고유가에 직면해있는 우리의 현실을 6만 군민이 하나가 되어 다함께 지혜를 모아 극복해 보자는 뜻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본의원은 지난 2년간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직하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우리의 뿌리인 농촌을 등지고 나이든 어르신들만이 쓸쓸히 농촌을 지키고 있는 우리 합천의 실상에 어찌해 볼 수 없는 이 참담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유가와 비료 값, 사료비인상 FTA협상과 조류 인플루엔자와 모든 공공요금과 공산품 인상 등으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의 얼굴은 행복함과 즐거움 대신 수심과 고통의 그림자만이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운 우리군의 발전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고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몸은 하나고 할 일은 많아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은 여러분께서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보면서 살기 힘든 현실에 대해 3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농업용 면세유인 경유가격은 1300원이고 일반 주유소 경유 가격이 1900원대를 넘어서는 등 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 농민과 서민들의 어깨는 하루가 다르게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과 농민들도 노력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은 지난 2004년 공표된 신재생 대체 에너지 이용합리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 합천군과 농민이 참여 할 수 있는 사항을 보면 첫 번째로 바이오 디젤의 원료인 유채, 해바라기 등을 통한 유지식물 재배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가축의 분뇨를 이용한 바이오 매스를 통한 열병합 발전과, 세 번째 우리 합천군의 가장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목재 톱밥 펠렛등이 있습니다. 신재생 대체 에너지란 기존 화석 연료를 제외한 대체 가능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입니다. 이들 에너지 중에서 바이오디젤의 원료인 유채재배는 이미 국가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라남북도 등에서 총 1500㏊를 3년차인 올해 첫 수확을 하고 수매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올해 사천시, 양산시, 하동군에서 각각 10ha에 도비 2천5백만원을 지원받아 시행할려고 했습니다만, 종자를 구하지 못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채 재배시 씨앗까지 수매를 하면 10a당 75만의 조수익을 올릴 수 있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유전자 변형식품이 아닌 순수 국산식용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12년이면 기후협약에 의한 이산화탄소 의무감축시 탄소 배출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농작물재배를 통해 대체 에너지 효과와 농민소득, 환경보호 등 1석 다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축산분야 선도군인 우리 합천군에서 분뇨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을 하면, 발전차액으로 인한 수익금과 이후 나오는 원료를 다시 퇴비로 만들어 논밭에 뿌려주면 비료값이 배나 인상된 작금의 현실에서 농가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자연 순환형 농업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합천군의 또 다른 장점은 산지면적이 73%나되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우리 합천군에서는 숲 가꾸기, 간벌 수종갱신 산록변 정리, 천연 보육림 육성 등의 사업으로 인한 나무 원자재를 산에다 그냥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산림잔재를 산에다 그냥두면 홍수시 세천을 막고 소하천 교각을 막아 유수흐름을 방해하여 농경지와 주택 침수의 근본적인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잔재를 목재 톱밥 펠렛으로 만든다면 시설 하우스나 농가나 개인 주택 보일러 등에도 바로 이용이 가능한 연료로써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재 톱밥 펠렛을 전국에 판매한다면 군민 소득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세계적으로 에너지 자원 학보를 위한 총성없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중동의 화약고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에너지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발 빠른 지방자치단체는 앞서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합천군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지원 설치관리에 관한기준(지식경제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조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 법 - 농어촌 기본법 제38조, - 농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31조 -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16조를 참조하시고 신 활력 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의 경우 국고보조 50% 지방비50%를 국비 10% 상향 조절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흩어져있는 관련 부처를 모아 TF팀을 만들것을 제안합니다. 해당실과는 유채재배는 농업기술센터에 유통지원과, 산림자원은 산림과, 바이오매스 이용은 축산과 및 경제통상과에 흩어져 있으므로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 팀을 구성하여 연구 개발 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자료를 모으고 선진 자치단체 등을 벤치마킹하여 합천을 축산물과 에너지 청정지역의 메카로 만들어 합천군을 더욱 푸르게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함께 힘써나가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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