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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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합천군 농축산업 예산 보조금 지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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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재호의원 | 작성일 | 2008-12-24 | 조회 | 1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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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2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2008. 12. 24) > 5분 자유발언 농촌이 살아야 합천군이 산다 - 합천군 농축산업 예산 보조금 지원 확대 존경하는 6만 군민여러분 30만 재외 향우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천읍, 용주면, 대병면 출신 복지행정위원장 윤재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을주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152회 제2차 정례회에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문을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군은 농축산업 웅군(雄郡)으로서 주요 농축산분야 소득원과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벼 식부면적 8,845h6만 2,269톤의 벼 생산으로 공공비축 미곡 수매물량은 40kg 기준으로 16만 749포를 계획 매입 중에 있으며 한우는 4,7684만 65두, 돼지는 180 15만 5,341두를 사육하고, 양파는 2,644 296ha3만 2,695톤, 마늘 1,470 503h4,334톤을 생산, 농축산업인들의 주 소득원이 되고 있으며, 한우 사육 도내 1위, 돼지 사육 도내 2위의 농축산 웅군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료값 인상과 한미 FTA 체결을 앞두고 큰 위기를 맞은 농가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천군 농축산업 회생과 군비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합천군의 주요 농축산업 소득 기반은 축산과 노지의 소득 작목인 양파, 마늘 재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농축산업도 고령화, 소농체제에서 전업농, 위탁영농, 대농위주로 전환되어야 하는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농축산업인의 농가소득 창출과 농축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법의 쌀 생산과 합천 황토한우 브랜드에 걸맞는 최고급 한우생산 및 육질개선, 지력증진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의지하는 농법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잘 사는 농축산업인으로서의 의식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 안타까움 속에 미국, 중국 등 자유무역 협정과 소고기 수입 전면 개방으로 인하여 농축산업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으며, 우리군의 농축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집권적 하향 방식의 농정추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체제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업시행상의 투명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림사업 실시규정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관과 민이 힘을 결집하고,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농축산업인 상생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191억 1,162만 8천원 이었던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이 2009년에는 전년 대비 75.2% 증액된 334억 9,925만 4천원 축산과 소관 예산이 전년 대비 145.5% 증액된 95억 1,119만 4천원 산림과 소관 예산이 전년 대비 32.6% 증액된 118억 7,704만 9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총 3,266억 9,445만 9천원 중 농축산업 관련 부서 예산이 548억 8,749만 7천원 등으로, 총 예산규모의 22%를 차지하여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농축산업예산 규모로 농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만, 현재 합천군 농축산업예산 보조금 비율을 보면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민 등 사업주체, 사업내용, 신청자격, 지원조건 등에 따라 국도비 및 군비, 자부담 비율이 차등화 되어 소규모 경종농가, 노령화 농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조금(군비)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 농가가 추진하는 농축산업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부담을 줄이고 군비를 상향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우농가 청보리 조사료의 경우 50% 군비보조금 지원에서 70~80% 정도의 군비보조금 지원을 촉구하며, 장기 가뭄 여파에 대비한 양파, 마늘재배 농가 자생력 강화를 위해 농업용수 부족 593176ha에 스프링쿨러 설치 사업을 위해 5억 2,570만원, 국도비 35%, 군비35%, 자부담30%로 농가에 지원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농민들의 주 소득원인 양파, 마늘 재배 농가의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공매가격 이상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시켜 주시기 바라며, 다년간 재배로 인한 연작피해 방지 및 양파 마늘 대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객토사업 보조금을 자부담 비율을 줄여 확대 지원해줄 것을 건의 합니다. 그리고 농축산물에 대한 생산과 소비까지의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생산자 이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우리군 농축산업을 살릴 수 있는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 됩니다. 합천유통회사 설립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애용으로 유통단계를 축소,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한 중소 도매인의 마진이 생산자에게 직접 돌아가게 하는 것도 농축산업인 회생의 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지난 10월 의원정례 간담회시 합천군의 주요 농축산물 중 쌀, 한우, 돼지, 양파, 마늘재배 등 농가자체(자율)사업 시행 시 많은 농가들이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농축산업부문 예산편성에 국 도 군비 부담률을 70% 이상 상향조정 하여 소농가, 영세농가도 같이 살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축산업인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맞춤형 농축산업인 보조금 예산지원 시스템 도입 검토를 촉구하며, 또한, FTA, DDA협상 등으로 어려운 농축산업 여건을 감안할 때 농민이 실제 몸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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