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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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예산조기집행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철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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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우근의원 | 작성일 | 2009-02-18 | 조회 | 1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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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2009. 2. 18 (수) 11:00 5 분 자 유 발 언 매몰찬 추위를 가져온 겨울도 절기의 변화에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봄을 알리는 우수입니다. 새봄과 함께 여러분 모두의 일이 활짝 피어나기 바랍니다. 먼저 제1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을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이 주력산업인 우리 합천은 가뭄으로 인해 다가올 농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의 시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목마름 속에 한 잔의 물처럼 농민들의 시름을 씻겨 줄 시원한 빗줄기가 며칠 전 내렸지만, 논밭의 작물들이 해갈될 만큼 풍족한 비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외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가 경기 부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합천도 예산 조기집행 추진상황실을 설치하여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현재 합천군에서 발주한 건당 1천만원이상 물품, 용역, 공사부분에 대해서 총 443건에 3백8십억원이 발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조기 집행을 위해 시행되는 각종공사의 조기발주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공사발주가 동시에 이루어져 사업물량 폭주로 인해 예상되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공업체의 공사자재 수급, 인력관리, 전문기술자 부족과 둘째, 공사의 조기시행 및 완료에 따른 시공업체의 부담감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셋째, 조기발주에 따른 사업량 폭주로 입찰은 욕심에 많이 받아 놓고 공사기간 안에 완공을 할 수 없어 부적합한 무면허 업체에게 하도급공사를 주며 넷째, 원도급자에게 지급된 공사대금이 하도급자에게 지급되지 않아 임금 등이 체불되어 국가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에 벗어난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역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간과하고 소홀히 대처할 경우 군민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생명에도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합천군의 재정손실과 이미지 실추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으므로 공사의 조기발주 후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여야겠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겠습니다. 우선 공사업체의 부도에 대비하여 신뢰성이 있는 보증회사 등의 보증증서 확보의 조치가 수반되어져야 할 것이며, 고의적인 공사지연에 있어서는 법적재제 즉, 입찰참가 제한 등과 지체상금을 엄격히 적용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발주된 사업량이 많은 만큼 지도 감독 해야 할 사업장에 대해 한정된 직원으로 철저 하고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할지 의문스럽지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열의와 성의를 가진다면 어려운 경제대란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작은 부분에서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은 최근 발생한 창녕 화왕산 억새 태우기 행사 사고 경기도 성남 판교공사장 붕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합천군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저 또한 합천군이 발전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군민의 곁에서 항상 노력하는 합천군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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