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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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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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호연의원 | 작성일 | 2009-10-20 | 조회 | 1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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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9. 10. 20> <5 분 자 유 발 언>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살기 좋은 합천을 넘어 보다 살고 싶은 합천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남부지구 대변인 조 호연 의원입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농사가 풍작을 이루었지만 쌀값 폭락으로 시름이 깊은 군민 여러분의 노고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1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을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행정구역은 1896년 조선 8도를 확대 개편 후 일제강점기 시대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중심 국가에서 만들어진 행정구역체제가 100년이 지나 국가의 근간이 산업화, 공업화를 거쳐 정보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속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지역은 가용면적이 부족하여 지역발전의 한계점에 봉착하고 있는 등 현실과 괴리되어 주민생활과 국가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대 변화와 발전에 걸맞은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지난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행정구역 개편의 당위성을 역설한 후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접수된 통합 건의는 18개 지역 46개 자치단체입니다. 이 중에는 우리 도내의 창원, 마산, 진해, 함안과 진주, 산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율통합지역에 지역개발을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 통합 전 시·군당 특별교부세 50억 등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재정지원과 함께 지역특화 전략사업 육성 우대, 행정특례 확대 등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건대, 행정구역 개편이 자율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춰 우리 합천군도 타 시·군에 울며 겨자 먹기로 통합당하는 것 보다는 지역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주변 시·군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다양한 행정구역 통합모델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행정구역 개편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 우리 합천군이 주체적으로 통합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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