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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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강한 예산편성을 위한 문제점과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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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우근의원 | 작성일 | 2009-10-29 | 조회 | 1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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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2009. 10. 29 (목) 11:00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박우근 의원입니다. ○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을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올해는 풍성한 벼 수확을 했지만 농민들은 쌀값 하락으로 인하여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행정, 농협 등 우리 모두는 농민들의 걱정을 나누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의 살림을 잘 살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매우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예산편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건강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집행부에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지적과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시대상황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개발과 건설 분야에 예산배분을 많이 하였다면 2000년대부터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복지와 서비스 분야에 예산 배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예산배분을 하는 것은 시대의 추세며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예산서를 살펴보면 사회간접 시설에 많은 예산편성을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회간접 시설에는 예산배분을 적게 하고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는 것이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예산배분을 많이 하는 시대상황에 맞게 하라는 것입니다. ○ 가령,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에 예산편성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 다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장의 비전에 따라 예산편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봅니다만 본 의원은 예산배분의 형평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 5대 군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예산서를 살펴본 결과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주민들도 예산편성 형평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민심을 이반하는 행정을 했어도 아니 되며, 더 더구나 예산편성은 주민들에게 직접 영향이 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예산이 모든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 되기를 바라며, 또 합천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배분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또 예산편성은 투자와 효과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공공기관에서의 예산편성은 아무래도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 하지만 예산편성을 경영원칙에 입각해 본다면 투자한 만큼 생산이나 소득 효과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주민공청회, 전문가 검토 등을 철저히 검증을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며,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씩의 예산편성을 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 사실 지금까지의 큰 시책사업이나 이슈화되는 사업들이 즉흥적이고 조급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예산이 우리 군민 모두의 세금에서 나오는 만큼 함부로 쓰서도 아니 되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그렇게 할 때에 투자한 만큼 효과가 주어지는 예산이 될 수가 있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지적한 예산편성의 시대상황과 형평성 문제, 투자와 효과 등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2010년도 당초예산은 건강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우리 의원들도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며, 이것이 바로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될 것이며 합천군정을 바르게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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