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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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대강사업 관련 발생된 적재된 골재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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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만의원 | 작성일 | 2010-09-01 | 조회 | 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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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1차 정례회<2010.9.1>) <5 분 자 유 발 언> 존경하는 6만 합천군민 여러분! 푸른숲 맑은물 아름다운 고장 합천을 만들기 위하여 다 함께 노력 합시다. 율곡, 초계, 쌍책, 덕곡, 청덕, 적중 지역구 김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제16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우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관련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적재된 골재에 대해서 선별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가진 평소의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상 정비로 발생되는 하천 준설토를 하천제방 인근 저지대 농경지 및 배수불량구간에 성토하여 지반을 높임으로써 다시 농경지를 조성하는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은 하천토량 처리는 물론, 농경지 침수해소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량으로 농경지의 이용률을 높이는 영농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진행 후 상황을 생각해 보면 몇 가지 타당성은 쉽게 도출됩니다. 첫째, 상습침수피해 농경지에 대해 항구적인 방지가 가능합니다. 둘째,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시설물 개보수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늘 필요한데, 노후화된 농업생산기반 시설물들이 최신 시설로 교체됩니다. 셋째, 영농환경 개선으로 논 중심이 아닌 논밭 윤환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첨단농업 및 대규모 영농단지로도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한 가지 효과를 더 말하자면, 현재 우리나라는 쌀은 남고 기타 나머지 곡물은 수입을 하는 농산물 수입국입니다. 또한, 정부는 현재도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등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농민은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이 가능 하여 소득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에서는 쌀 수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전체 농경지를 완전 재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리모델링 정도로 농경지의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천 관내에서 하우스 농사를 하고 있을 경우 다른 토지보다 낮거나 토질자체가 점질토인 경우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단에 조치로 농수산식품부에서 보조를 하는 사업을 받아서 시공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배양액 재배시설 4개동을 할 경우, 공사 금액만 2억이고 이중에 지원은 20%에 불과하고, 9월이면 딸기정식을 해야 하는데 얼마전의 잦은 비로 몇 차례 침수가 되어 시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년간 농사를 못 짓는 피해보상을 해가면서 모래를 실어다 붓고 있는데 그 모래를 농가에 보급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금상첨화 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싼 기계가 침수할 일도, 배수가 안되서 농사를 망치는 일도 없지 싶습니다. 합천군수께서는 형평성과 효율성의 적절한 조화로 하천 인근 하우스 농경지라도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주신 의장님과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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