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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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합천군 인사제도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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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을주의원 | 작성일 | 2011-05-04 | 조회 | 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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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임시회<본회의 2차(2011.5.4)> 존경하는 박우근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사회나 조직을 보면 인사 때마다 많은 논란이 되고 시끄럽습니다. 우리 합천군 공무원 인사때도 마찬가지로 시끄럽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인사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군민의 대표로서 군정발전을 충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본의원이 다면평가제와 직위공모제, 전문직위 근무등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고 여기에 대하여 참고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다면평가란 상사가 부하직원을 평가하는 하향식방식에서 탈퇴해 상사직원의 평가, 동료직원의 평가, 부하직원의 평가 등 전방위평가를 합산해서 인사고과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면평가제도는 지난 2003년 노무현정부때 공직자 진급에 처음 도입됐으나, 상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서면자료만 가지고 평가해야하는 불합리성이 지적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많은 재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0년 4월에 승진 심사시 다면평가 결과를 참고자료만 활용하도록 하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였으며, 우리군에도 승진 심사시 다면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인사시 반영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만 활용하는 다면평가제도는 유명무실함으로써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8개 경남시군 중에서 5개시군만 시행하고, 나머지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군에서는 폐지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직위공무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는 직위공모제를 2005년 4월 14일부터 예산담당, 인사담당, 경리담당 등 3개의 직위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번을 시행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8번을 직위공모제를 실시하므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줄 압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공무원 내부에서 이슈화 되어 자주 거론하고 있는줄 알고 있으며, 또한 합천군공무원노조 홈피에도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겠지만, 본 의원은 좀 더 나은 직위공모제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몇가지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직위공모제의 무용론에 대해 주장하고 싶습니다. 직위공모제가 실시되기 전에 벌써 인사내정이 되었다는 소문이 나고 그 소문대로 인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위공모제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통과의례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바에야 무슨 직위공모제가 필요하겠습니까? 둘째, 직위공모제에 해당하는 인사, 예산, 경리직이 마치 진급하는 코스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직위공모에 응모하여 확정된 직원들은 모두가 진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모든 직원들이 선망하는 자리가 되고 비중이 큰 직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직위공모제 부서는 선거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동안은 외부의 압력과 부담없이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든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는 경력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더 많은 근무평점을 주는 것으로 압니다. 또 창원시는 민원과 업무가 과중한 환경시설관리공단 팀에 직위공모를 하여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고생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발전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사업부서나 대주민부서의 주무담당에 직위공모를 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셋째, 직위공모제 지침에 보면 전화, 편지, 메일, 등으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자는 추천에 배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선거를 방불하듯이 지연, 학연 등을 동원하기도 하고, 전화로 부탁을 하고, 심지어는 읍면에 순회하면서 표를 몰아 달라고 몰지각한 행동하는 공무원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공공연히 행해져 왔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알고 있다면 공정한 직위공모제가 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넷째, 직위공모제의 조건 중 연공서열에 대해서 중요시 하였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직위공모제를 보면 후보자가 난립한 것을 보았습니다. 후보자의 6급 승진한 기간을 보니까 4년부터 해서 14년까지로써 편차가 심한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후보자 난립도 문제이지만 조그마한 지역사회에서 직원 상호간의 반복과 위화감 조성 등으로 인한 직위공모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합천군공무원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뜨리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6급 승진 후 4년 이상되면 응모할수 있는 조건을 6급 승진 후 8~10년 이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사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공개채용시 직렬 직급을 구분하여 응시하고 있으며 합격시 전문직렬로 배치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이후 인사이동실태를 살펴보면 전문직렬을 전문부서에 배치하지 않고 직렬 불부합 발령으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있는 공무원을 생소한 부서로 배치하는등 인사전횡은 참으로 민선자치시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직렬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배제하고 논공형상식의 인사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 공무원의 타시군 전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합천군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군민은 바로 7백 30여명의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무원 여러분에게 항상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있는 공무원, 우수한 공무원,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등이 많아야 합천군 행정이 발전하고 나아가서 군민복지가 향상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합천군공무원의 타 자치단체와의 전출입 통계를 보면 전출이 평균20명, 전입은 7명으로서 매년 전출이 3배정도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력부족으로 매년 신규공무원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보니 현재 합천군은 타 시군보다 경험이 짧은 즉 1년차에서 5년차 공무원이 많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출자들이 3~5년 동안 행정을 익히고 전출을 해버리므로 7 ,8급의 실무진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합천군의 조직에 있어서 허리역할을 하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들이 점점 줄어들므로해서 합천군 행정력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8, 9급 공무원들이 자꾸만 외부로 나가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나 있는데 어떻게 애착을 가지고 합천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는 합천군에 발령받으면 합천에서 생활한다는 대책을 강구하여 합천군이 공무원 신규 훈련하는 지역이 아닌 진정한 군민을 위해 일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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