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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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남도의 불합리한 낙하산 인사 중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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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재영의원 | 작성일 | 2012-07-26 | 조회 | 1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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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2012.7.26)> 여러분 ! 반갑습니다. 봉산, 묘산, 가야, 야로 지역구 정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허홍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항상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하창환 합천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의 불합리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점과 그 폐단에 대해서 5분 자유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어언 20년이 넘었지만 권력의 중앙 집중으로 인하여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임에도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의 민주화와 지방자치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성과를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이렇게 성년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경상남도의 불합리한 낙하산 인사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아직도 이것을 1:1 교류인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경상남도는 일반직 정원 1,408명 중 사무관급 이상 364명(25.9%)인데, 경상남도가 사무관급 이상 시·군의 정원을 잠식하고 있는 68명을 합하면 432명(30.7%)이 됩니다. 시·군은 일반직 정원 14,629명 중 사무관급 이상 1,029명(7.0%)인데 경상남도가 잠식하고 있는 68명을 제하면 961명(6.6%) 밖에 안 되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군의 경우 사무관급 이상은 44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2배 가까운 인원이 불합리한 낙하산 인사를 통하여 시·군의 정원을 잠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군의 고통이 어떨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십 년간 시·군은 인사적체로 엄청난 고통을 받다 보니 전체 공무원의 70%가 6급 이하로 퇴직을 하고 있는 반면, 경상남도는 이런 인사 수혜로 인하여 항상 인사 잔치를 벌이다 보니 90% 이상이 사무관으로 퇴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낙하산 인사로 인하여 우리군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군은 일반직 공무원 정원 661명 중 사무관급 이상 44명, 6.7%인데, 경상남도 잠식인원 4명을 제하면 40명, 6.1%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먼저 경상남도가 행·재정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시·군의 인사를 적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6급 이하로 퇴직하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하여 근무의욕까지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하창환 군수님! 경상남도가 행·재정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강압적이고 불합리하게 진행하는 낙하산인사를 군수님께서는 오늘 이후부터는 당당하게 안된다고 선언하여 올바른 지방자치를 확립시켜 주시고, 군수님의 인사권을 경상남도에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합천군 740여 공무원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낙하산 인사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합천군청 내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또다시 신바람나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로 이어져 결국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불합리한 낙하산 인사의 개선은 740여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닌 5만여 합천군민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창환 군수님! 다시한번 경상남도의 불합리한 낙하산 인사 완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군 공무원이 인사때마다 경상남도 낙하산 인사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공정 타당한 인사를 통해 자기 역량을 소신껏 발휘함으로써 우리군정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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